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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MBC뉴스]검찰, 디넷에 무관정보 보관하고 영장없이 별건 수사‥대법 "위법 수집 증거" 1
올리버
2024.04.27 09:12  (수정 04.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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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35509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899_36438.html

 

한개의 수사로 수집된증거을 보관했다가, 계속 별건 만드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대법 판결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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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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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라니
    2024.04.27 10:37  (수정 04.27 10:38)
    베스트
    링크복사

    단순 참고인들도 휴대폰을 한번 떨리면 검찰에 고분고분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조상호 변호사가  휴대폰 포렌식 할때는 참관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나하나 복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검찰 수산관이 서로 바쁘니 통째로 복사해서 알아서 찿고 나머지는 없애겠다고 할때 절대로 동의해주면 안된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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