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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 회복 법안조차 거부합니까? 1
🌟Rannie.S🌙
2024.04.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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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489440

 

 

■ 윤석열 정부는 민주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 회복 법안조차 거부합니까?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가족의 명예와 복지를 지켜줘야 할 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민주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훈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입법을 가로막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선정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고, 최종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유공자법안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발의되어 20여 년 간 숙의되어온 사안으로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얼마 전,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인 정차순 여사께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자식이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을 보지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12.12군사반란을 막다 희생된 군인들, 민주유공자법은 이분들의 명예를 위한 법입니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방기할 겁니까?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죽고, 다치고, 실종된 분들의 공을 인정하자는 최소한의 명예 회복 법안입니다. 정부여당이 이토록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민주화운동을 부정할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이념적 낙인과 소모적 시비를 멈추고 법 제정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민주화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예우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하십시오.

 

2024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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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와집
    2024.04.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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