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까지만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진상규명 특검과 10.26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여부에  잇싸의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신거 같습니다.

3일 뉴공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와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한 내용을 말해주는데,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김진표국회의장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마침 다른 분께서도 연금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올려주셔서,   잠깐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최근  1안, 2안을  국민패널을 모집해서  불러본 결과   1안이 많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1안은  현행  9%인 보험요율을  13%(+4%p)로 올리고 ,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2안은 보험요율만 12%(+3%p)로 올리는  '더 내는 안' 입니다.  

1안은 현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핵심은  뒷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https://youtu.be/kSgBTrEqqa0?si=IzjpnXFgoTs9oURC

다른 잇싸인께서 올려주신 1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입니다. 

여기서 동의가 안되는점은  기금이 고갈 되는 시점에서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30~40 퍼에 이르고, 소득세 30퍼, 건강보험 15퍼 를 해서   현재 10세 미만 아이들이 미래에는 소득의 약 80%가량을  세금과 4대보험으로 내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이용한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금고갈이 곧바로 연금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처음시작된 독일에서도 2번 기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모두 지급되었다고합니다. 

또 현행 독일 국민연금은  기금식이 아니라 부과식으로 하여  이미 연금을 주고 있는데요, 

<독일 연봉 및 세후 실수령액 구성 알아보기 2024년 버전(의료보험 설명:공보험 or 사보험) - 2023 포함 (tistory.com) https://germanylab.tistory.com/203>

이곳을 참고해보면   연금의 보험요율  18.6%(근로자목 9.3%)   실업보험 2.6%(1.3%)   의료보험(건강보험) 14.6 (7.3%), 간병보험 3.4% (1.7%)  정도이고 

이것을 낼 수록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소득세+ 4대보험+국민연금 해서 독일은  40%이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 기금이 없는 (한국식 저수지느낌으로) 독일도  40%정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80%운운은 과도한 공포 조장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를 보면  소득세의 경우, '독신노동자'의 실효세율은  3.2%~11.8% ,  국민연금 4.5%(근로자 부담분만)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로

소득세 + 4대보험의 경우   약 13%~ 22%정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통계이니 각자 내시는 분이 다를 순 있습니다 ㅠ)  

(참고 기사) 

[단독] 유리지갑만 '탈탈'…근소세 실효세율 첫 6% 넘었다 | 서울경제 (sedaily.com) https://germanylab.tistory.com/203

연봉 4000만원대 근로자도 세금 더 냈다 | 한국경제 (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11744361

한국 소득세 실효세율 OECD 평균보다 낮은데…면세·공제 ‘역주행’ (hani.co.kr)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5499.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504

 https://angelsitter.co.kr/board.view.php?board=bbs&no=1444

독일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세금의 차이를 보면  저는 조금 더 나은 사회복지 제도를 갖는다면   조금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부분,  합계출산율과 우리 인구에 대한 걱정 등  사회복지 제도와 연관된 문제도 같이 다룬다면 많이 복잡해지겠지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가도 궁극적으로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복지를 더 신경 써주는 쪽으로 갈 것인가,  혹은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것인가.

당장 닥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면,   국민연금은 시장에서는 공급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공공재 혹은 공유재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적으로 제공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론, 인구절벽에 대한 공포 등   제대로, 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문으로 그쳐야지  공포까지 나아가서 발전적인 논의가 되는것이 지체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연금 기금이 보험요율 9퍼센트 유지시  55년 고갈이 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도개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TYdak5l5iA8?si=tUze9p2zfjj5O4QH  (뉴공 -홍사훈의 경제쇼 국민연금편 1월 것입니다.)

제가 5월3일 급 관심을 갖고  찾아본 것이고 이 문제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 영상은 꼭 보셨으면합니다.

  국민연금의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3%p인상안  국가재정1%투입, 연기금수익률 +1.5%p' (소위 3115)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시하는 대안이   현재 진행중인  2안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fsxaUHAQTVo?si=b462CfCgWSSsCu1A  이 영상은 4월 30일에 올라온 홍사훈의 경제쇼 이고 1안 주창하는 교수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영상을 봤을 때,

제 결론은   "기금 고갈론으로 인한 공포로  연금제도 자체가 흔들리니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순 있겠다고 생각했고, 소득대체율 50%상승안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니  소득 대체율에 대해선  연금수령자가 많아지고 연금에 대한 효용을 많은 사람이 느껴보고 또한 문제가 되었을때 논의 해보자" 입니다.

이 글을 다 쓰고도 생각난 것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현재이고 ,  수익을 받는 것은 미래이니 그 시간 간극이 주는 불합리성이  걱정과 불안, 불신을 낳는거 같습니다. 또 이것이  설득을 매우 어렵게 하네요. 특히  이제  보험료를 내야하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설득하냐.. 이것도 큰 문제 같습니다. 

글재주가 없다보니  많이 긴 글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홍사훈 경제쇼  첫번째 영상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