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위해 채해병특검이 필요한 4가지 이유 ■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정치공학, 당리당략 이런 것들을 떠나 순수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채해병특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간 잘 모르고 계셨거나, 보수적 태도를 가지셨던 분들도 한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속한 사건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사건접수 후 최초 압수수색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압수물 분석(포렌식) 완료에만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달, 혹은 몇년을 더 끌지 알 수 없습니다.

채해병 순직사건을 이첩받은 경북경찰청은 7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특검 수사기간은 2개월, 대통령 승인받아 연장해도 최대 3개월입니다.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나므로, 해병대를 비롯한 군은 신속하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일원적·포괄적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개월, 수년이 걸려 수사를 끝내더라도,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검찰수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부인 사건을 2년 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대표 수사도 2년이 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언제 채해병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언제가 되어야 우리 군이 안보에 집중하고, 정치인들이 국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건 수사대상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검찰이 아니라 군검찰로 사건이 쪼개져서 이첩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 사건 처리권한을 지금 채해병 외압사건을 만들어 낸,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유야무야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속하고, 일원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관할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야당이 특검추천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독소조항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중인 경북경찰청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컨트롤합니다. 공수처장도 곧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합니까?

특검을 야당이 전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변협이 최초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최초 4명을 추천하는 대한변협은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 색채를 띠어왔고, 그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친분있는 인사가 상당수 포진해왔습니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추진한 드루킹특검 등의 임명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누구도 '독소조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사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 측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 수사기간 연장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부여당 측을 배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최소한 공수처, 경찰청보다 공정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채해병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채해병 사건은 영부인 명품백, 주가조작 사건 등에 비해 정치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사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이고, 
법과 원칙대로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 강직한 군인에 대한 명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여기까지 커지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하가 죽었는데도,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는 장군들!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바른 소리 한번 하지 못하는 장군들!
외압에 맞서 바른 소리하는 부하를 지켜주기는 커녕 사지로 밀어넣는 장군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장군입네 사령관입네 하며 대접이나 받으려 하는, 
이런 무책임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을 좀먹고, 진짜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밝힌 국정쇄신 대상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군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채해병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보수진보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군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함께 채해병 특검에 동참해주십시오. 

김규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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