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기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민생이 회복되고 국정 기조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을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선별지원론입니다.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참고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는 전 국민 지원으로 경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대만도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취지로 1인당 약 25만 원의 보편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추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2022년 5월 당시에 추경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러한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종의 소비 쿠폰으로 이전지출도 아닙니다만, 1인당 25만 원 총 13조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200조 원 아닙니까? 

다음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습니까? 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스물 몇 번씩 지방을 다니면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SOC 사업을 공약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를 살리고, GDP도 늘려서 결국 국세 수입도 늘리도록 하는 이런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민생지원을 주장할 때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골목상권도 활성화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도 늘리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치적 왜곡 삼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될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이 “MBC 잘 들어”라고 하면서 회칼테러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날리면’으로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최근에는 KBS 우파 장악 문건, YTN 사영화 등으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여권 측 위원들이 방송심의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무슨 대파값에 대한 보도,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보도, 이런 것까지 트집 잡아서, 심지어는 사실을 보도한 것마저도 중징계하고 있습니다. 망나니 칼 춤추듯 제재를 남발하면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사전검열을 일삼는 류희림 위원장, 즉각 해촉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재선법의 재입법도 추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들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87조 원 재정적자에 나라 곳간이 비어서 민생을 구할 돈은 없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에만 전력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의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 입장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 아닙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처럼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첫해인 2020년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처리되었던 법안입니다. 준비 기간도 이미 두 번의 유예를 거쳐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와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패배하니까 ‘폐지는 어렵고 유예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끝내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정부의 이러한 조세정책,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예정된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 2년은 그야말로 국가 불균형발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방시대라는 수사가 차고도 넘쳤던 대통령의 취임 전 발언들은 이제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이다.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던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메가시티 서울로 수도권 집중에 박차를 가했고, 개헌을 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국민 호도이자 수도권 개발을 미끼로 한 매표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빈곤한 철학이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부추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탄생시킨 우리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이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행정력의 분산, 이를 토대로 대기업의 지방 이전 등 기업 유치와 도시 인프라 개발에 따른 지역 경쟁력 강화에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 시대에 국정이 가야 할 길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비전을 염두에 두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법 통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법 통과, 국가산단 유치 등의 성과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 또한 설득력 있는 대안과 비전 제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