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지》

○ 서울중앙지검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소위 ‘통신영장’)를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위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바, 영장집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하였습니다.

○ 즉,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습니다.

* 통신가입자 조회의 근거조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고, 통신가입자 조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및 해지일에 등에 한정되며, 통화내역은 포함되지 않아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하여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고,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 조회를 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정해진 통지 기한 내에 조회사실을 통지한 것입니다.

○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 언론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8. 4.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이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본 것”이라면서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하였고, 4.10. 총선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7개월 후에 통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위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입니다.

○ 그리고, 통지시점의 경우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도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그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하였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추어 통지한 것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은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차례에 걸쳐 매 1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