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as.go.jp/jp/ryodo_eg/kenkyu/senkaku/chapter01_column_04-01.html#:~:text=The%20concept%20of%20effective%20control,foreign%20countries%E2%80%9D%20in%20the%20territory. 

위의 링크는 일본 내각 비서실에서 독도와 센카쿠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과 전략을 피력한 일본 정부 싸이트 내의 글 입니다, 

위의 글을 통해 우리는 일본과 친일파 들이 독도에 있어서, 왜 '실효적 지배 Effective control over terriory' 라는 이미 국제법 상의 영토의 개념에 부합하는 주권국가의 영토 로써의 개념을 변형 시키려고 하고, 또한 왜 일본과 친일파 들이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의 건국정권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영토의 의미는 정부의 실효적인 통지권이 발휘되는 영역을 의미 하고, 이에 의하면 국제법상 인정 받은 정부기관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깃발 그리고 그 국가의 국민 들이 한 지역내에 존재할 경우 그것을 국가의 영토로 인정을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증명된 대한민국 의 영토로써의 정당성과, 독도 내의 독도 수비대와 대한민국의 국기 그리고 독도의 주민등록 등록인의 존재는 독도를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지' 로써 대한 민국의 정당한 영토 임을 면확하게 정의 합니다. 

즉 독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하의 정당한 영토이기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친일파들이 이 단어 '실효적 지배'를 마치 분쟁지역을 암시하는 단어이기 떄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선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라는 단어를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이승만 정권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요.  

이승만 이 독도평화선을 그음으로써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정의한 날짜가 1952년 1월 이었고,

일본이 1951년 9월 센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정식주권국가로의 인정을 받기로 한 날짜가 1952년 4월 이었습니다. 

즉 일본은, 이승만이 평화선을 그은 행위가 일본이 정식 주권국가로 인정 받기 전에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해진 폭력적인 행사 이기에, 

다시 국제법원을 통해 일본과 친일파들이 만든 새로운 개념으로써 '정당한 실효적 지배 Legitimate Effective Contorl over territory' 로써의 적법한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저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한민국도 이승만 정권을 통해 건국된 신생국가이며, 일본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인정을 통해 주권국가로써 인정을 받았으니, 국제법을 통해 해역과 영토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것 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친일파는 일본의 지령을 받고 지속적으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해역과 영토를 일본과 그 협력세력 (그 뒤에 있는 친일 미국정부)에 의해 다시 정의되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실효적 지배' 라는 개념이 분쟁지역을 의미 하기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끊임없는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일본의 경우 자신들도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 러시아 와의 역사적 분쟁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유지를 하고 있기에, 실효적 지배라는 단어 자체에는 의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독도의 경우 이승만 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정부 로 만들고, 동시에 실효적 지배라는 단어를 '정당한 실효적 지배' 로의 변형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합법적으로 침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조혁당 당대표 조국 이 독도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에 처하자,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 하였다 라는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 하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터무니 없이 친일파들이 사용하는 논리를 사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황당한 마음에 이 글을 적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