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평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19이상만 유튜브추천 핵꿀잼추천 EastSideStory 엔터테인먼트 창작 스포츠 라이프 오버씨K 팔아요 샀어요 주간동편 핫딜 명예의전당 빵 강퇴목록 공지사항 실험실 토닥토닥 만남의광장 주식 짤요청 미르미디어쇼츠 타임툰 퍼가염 오픈베타테스트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로그인 회원가입
자유게시판
-
가
+
이화영 부지사 판결 판사 탄핵도 탄핵이지만 법원의 정치 개입도 수사해야 하지 않음? 3
낭만변태 별과바람의노래
2024.06.24 21:38
122
12
https://itssa.co.kr/14865854

FireShot Capture 263 - [단독] ',무작위 배당',이라더니…현직 부장판사 _얼마든지 조작_ - imnews.imbc.com.png

 

2018년 국정농단 때 기사이지만 이런식의 판사들의 개입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봄

이것도 여론으로 수사하라고 밀어 붙여야 하지 않음?

12
0

쪽지 환영

신세한탄, 고민상담, 연애상담 환영

대출상담 안됨

목록
신고 스크랩

댓글 3

댓글쓰기
  • 아니나다를까
    2024.06.24 21:56
    베스트
    링크복사

    문재인때 안 고쳤으니 저런 폐단이 지속될 수 밖에... 정말 끝도 없네

    1
    0
    답글
  • 도르마타
    2024.06.24 22:26
    베스트
    링크복사

    사실관계의 취사선택권을 판사가 가지면 안 됨.

     

    세상 일이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개인이 그 판단을 다 함?

    지금은 몽테스키외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18세기가 아님.

     

    무작위로 선택된 전문가 집단이 사실관계 인정여부를 검토해서 뭘 모르는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판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함.

     

    그 결과로 주어진 사실 관계에 법을 적용하는 부분만 판사가 담당해야 함.

    0
    0
    답글
  • 앞으로10년은해야지
    2024.06.25 06:12
    베스트
    링크복사

    문재인은 본심을 가지고 개혁할 마음이 없었다. 왜냐고...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역 추적하면 그 본의를 알수있다.

     

    룬 봐라..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강하다. 여기에 본인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것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로 의지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언론법도 그 대표적 사례

    0
    0
    답글
자유게시판
-
가
+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 16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