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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오늘 강진구-최영민 자택 압수수색의 배경과 향후 전망

1.

금일 아침 8시 30분에 서초경찰서는 강진구-최영민 두 사람의 자택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

내가 알기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기자의 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적은 없었다. (비공식적으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고 가서 고문을 했지만 이렇게 법이라는 테두리를 통해 움직인 것은 내가 알기로 처음이다)

3.

영장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은 정천수의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영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4.

"정천수 주거 압수수색 이후 게시된 (정천수의) 유튜브 영상과 사건 관련자(역시 정천수를 의미함)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 강진구, 최영민이 범죄 자료를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5.

영장의 내용을 보면 경찰은 "고의적으로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피의 내용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사무실에 이어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추가로 한 것은 정천수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6.

실제 정천수는 자신이 열린공감 대표이사 시절에 모집한 공동 변호인단의 조력을 거부하고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서초서에 가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숨기기 위함이다.

아직 정천수의 변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 변호사가 정천수에게 관련한 내용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정천수는 응하지 않고 있다.

7.

많은 사람들은 정천수를 '밀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밀정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고자질 하는 첩자를 밀정이라고 하는데 정천수의 주장은 철저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

'더 탐사'는 정천수의 주장처럼 별도의 자료보관 창고가 없고, 증거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았다. 수사에 대한 협조도 성실하게 했다.

유일하게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제보자들의 신원이다. 취재원 보호는 기자 윤리에 있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절대로 공개할 수가 없다. 현재 경찰이 눈이 벌개져서 찾는 것은 제보자 색출이지 않나 싶다.

9.

정천수가 지금 벌이고 있는 짓은 '밀정'이나 '프락치'가 아니라 전형적인 '모해위증'이다.

모해위증이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모해위증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는 두 사람을 꼽는데 공인 중에서는 한명숙이고 일반인 중에서는 정대택이다.

10.

다음 주 9월 8일이 현재 '선거법' 관련해서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경찰은 그 전에 송치를 해야 하고, 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난 주 별내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 강진구-최영민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11.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내 뇌피셜이니 감안해서 보도록 하자.

12.

피의자에 적시된 이들의 기소는 100%고, 강진구-최영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구속영장은 두 가지 경우에만 발부가 된다.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다.

13.

나는 경찰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정천수의 모해위증을 바탕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14.

"두번의 압수수색을 했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정범(정천수)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 범죄 증거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해당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구속을 해야 한다"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판사가 해당 영장을 발부한다면 그날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다.

15.

구속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맨탈이 굳건한 사람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

나 자신의 고통보다도 주변인들 특히 가족들이 불안해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16.

설령 강진구, 최영민이 굳건하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더 탐사'의 보도는 상당히 축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에이스 두 명이 동시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후속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17.

현재 우리가 고소 고발당한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관련한 혐의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다. 이건 별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선거법은 다르다. 선거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되면 그때부터는 별건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18.

내 생각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등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까지 '더 탐사'의 보도를 통해 엮으려고 할 것이다.

19.

지난 대선 때 김건희 검증 관련한 쥴리 보도가 윤석열 후보를 고의적으로 낙선시킬 목적이었고 "그 배후에 민주당 혹은 이재명이 있었다"는 것이 저들의 그림이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다.

20.

그래서 언론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그 어떤 국가에서도 공권력이 언론을 대상으로 이 정도로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21.

언론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미래는 공권력이 던져주는 먹이만 받아 먹으면서 딸랑 거리면서 사는 충견이 되던가 아니면 그것을 못 견디고 더러워서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을 것이다.

22.

공권력에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응원 말고는 현재 다른 방법이 없다.

23.

물론 우리의 취재와 보도는 저널리즘의의 윤리에 떳떳하고 법리적으로 당당하기 때문엑 법정에서 다투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한명숙 모해위증교사를 통해 그리고 조국일가에 대한 탄압을 통해 공권력이 맘 먹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항하고 맞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하게 지켜 본 바 있다.

24.

지금 이 순간 담대한 척 해도 두렵지 않다면 거짓이다. (사실 나는 담대한 성격도 아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도 없다. 젠장....

25.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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