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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떤 비위 공무원들이 탄핵 발의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겁박합니까? 1
🌟Rannie.S🌙
2024.07.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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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077714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어떤 비위 공무원들이 탄핵 발의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겁박합니까?

 

국회에서 비위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검찰 조직이 ‘야만적 사태’, ‘광기어린 무도함’ 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 집단이 보여줬던 무례하고 거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고 있다.”라고 발끈한 데 이어, 한 고검장도 “헌법 재판을 통해 검사 탄핵이 위헌, 위법, 방탄 탄핵임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위법을 바로 잡으려는 국회를 상대로 겁박에 나서는 검찰의 행태는 그 집단이 얼마나 스스로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 뒷거래 의혹, 회유하고 겁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의혹까지 그동안 검사들이 받아온 의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수사권 남용 행태를 반성하지 못할망정,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 조직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데 왜 검사는 예외여야 합니까? 검사는 잘못이 있어도 심판받지 않는 무소불위 특권층입니까? 그리고 어떤 비위 공무원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발의한 탄핵에 어깃장을 놓고 겁박을 합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작 수사를 해놓고 보복당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도 뻔뻔합니다. 수사도 조작하더니 이제는 정치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비위 혐의가 명백한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심판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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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와집
    2024.07.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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