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0.20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임선숙 최고위원 모두발언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 수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뽑은 169명 압도적 다수의 국회의원과 수많은 지지자를 가진 민주당을 윤석열 정권이 협치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통한 야당 탄압, 검찰 독재의 선포입니다.

정의의 여신 잘 아시죠?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실과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 법 집행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5개월 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가까운 인물 등 전 정부 인사들을 사냥감, 표적으로 삼고 그쪽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하라고 허용해 준 권력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표적을 향해 일방적이고 과잉된 방식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명백히 조작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임의제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평화롭고 좋은 방법은 임의제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이 원칙적이고 평화로운 증거 수집을 거절하고 민주당을 공무 집행 방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이 잘 쓰는 표적에 대한 도덕성을 훼손하고 망신주기 전략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수사를 말하려면 1년간 61%의 수익률, 10억 원의 놀라운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논문 조작 사건, 장모의 개발 이익 비리 사건, 이런 사건부터 먼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의가, 공정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을 통한 야당 탄압, 검찰 독재에 눈을 부릅뜨고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영상

https://youtu.be/uoJNfLPKy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