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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수펑크 메꾸려 20조 당겨쓰더니 내년 외평기금 65조 줄여
저스트보닌
2024.09.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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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46074

국회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에선 ‘환율 불확실성 커져’ 전망하더니

외평기금은 140조로 축소편성 ‘엇박자’ 논란 … 기재부는 “문제 없어”

올해 세수결손엔 외평기금 못쓰자 다른 기금 전용 검토 … ‘편법 논란’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외평기금 24조원을 세수펑크 대응재원으로 당겨쓴 영향이 컸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이번에는 ‘다른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다. 작년처럼 외평기금도 대거 끌어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이나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 등 여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당겨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금운용의 적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aeil.com/news/read/522552?ref=naver

이러다가 외국자본 다 빠져나갈듯 하네요 그리고 외평기금 

줄이는거 왜 발표해 환율조작해서 우리나라 다 털어먹으라고 외국에 공표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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