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11221020011#c2b

유동수

https://www.fn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85

추경호는 2019년, 유동수는 2020년인데,

양정당에서 발의 했던 법안인데, 지금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결국 추경호, 유동수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고, 현재 적용하려는 법안은 여야합의 된 법안이랍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은 강행하려고 하고 국민의 힘은 폐지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투세라는 법은 정당성의 논리가 부자증세라는 이념밖에 없습니다.

이소영 의원님도 금투세는 세수 확보에 전혀 도움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https://youtu.be/XMZq-ZfoRg4?si=82IritrSf7TxZRzF

가장 큰 문제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만 세금을 매기고 부동산 사모펀드는 환매세율을 반이나 깍아준다는 점입니다.

https://youtu.be/SfKKEaWGepA?si=xUYmJczyrZQl6loj

참고로 사모펀드는 3억이이상 소수의 집단이 가입할 수 있어서, 펀드에 따라 인원 수 제한 때문에 투자하는 돈의 규모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600조 주식형 사모펀드가 20조로 부동산 사모펀드가 진짜 부자만 가입하는 펀드 입니다.

금투세 좌우논리로 맞써면 민주당 이길 수 있을까요?

부자증세는 민주당의 당 아젠다인데, 이건 당 지지자들 조차 지지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좌우논리로 금투세를 지지 하실려구요? 전 정부 임대차 3법으로 피보고 서울시장, 대선 넘겨줬잖아요.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금투세 시행전 2년의 유예가 있었는데 법안 수정 안하다가 시행 시기가 다가오고, 개인투자자가 저항하니 임광현 의원이 미국주식투자 제한 풀어주고 ㅋㅋ

뭡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가 국내시장 버리는 거냐고 반박하고.

잘 생각하십시요. 한번 법안이 통과 되면 수정하기도 힘들고, 그게 대선까지 반영됩니다. 유예만 해도 중도확장 할 수 있는데 왜 진영싸움으로 피볼려고 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