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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청정구역에서 헬마가 기본소득 연구결과 내용 다뤘음, 아쉬운 점 14
더아신
2024.07.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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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720246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인가 서구에서 800억인가로 3년 동안 1000불? 120만원 정도로 기본소득 실험했는데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데, 처음엔 긍정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개발 보다는 그냥 일을 줄이거나 안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함

패널들이 이재명 민주당도 그래서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 바꿨고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함
 

내 느낌은 

임경빈은 민주당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정책이 기본사회이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고 알려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음

오창석은 그렇다고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바꿔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느낌

근데 평론이 아쉬웠던 게
다들 돈을 엄청 벌어서 100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100만원 넘게 주면 당연히 노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님?? 일반 사람들 200~300만원 받을텐데 진짜 욕심 없는 사람들은 120만원 받고 주말 알바만 뛰거나 일 아예 안하는 사람들 당연히 많아지는 거 아님?
난 앞으로 기본사회 시리즈 중 기본소득의 액수는 소액이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것도 지역화폐여야만 함
그래야 무조건 써야 하는 소소한 소비가 가능해 지고 그게 시장으로 몰려 들었을 땐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고..
말이 길어 지는데 암튼 

서민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서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 왜냐면 서민이 아니니까
주제 선정 후 후토크 때 한 평론들이 전혀 영양가가 없엇다는 점이 진짜 아쉽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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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싸웰
    2024.07.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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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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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유불금
    2024.07.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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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사회보장 되는게 엄청 많아서 그정도만 받아도 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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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스트보닌Best1
    2024.07.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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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현금으로 주는게 문제인듯 지역화폐 소멸성이면 나쁘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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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개구리
    2024.07.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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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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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atheon
    2024.07.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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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처음에는 지역화폐로 소멸상으로 뿌려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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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대동Best3
    2024.07.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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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믿어라 경빈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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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아신 작성자
    2024.07.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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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대동

    결국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입장을 이해하고

    정책도 내고 정책이 가진 본질을 아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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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의신
    2024.07.30 02:55  (수정 07.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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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대동

    헬마는 강성 친명은 아니고 그냥 민주당원임.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모든 것들을 무지성 지지하지는 않는거 같이

    느껴짐. 그게 밉다기보다 저런 역할이 필요하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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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대동
    2024.08.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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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의신

    ㅎㅎ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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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saltBest2
    2024.07.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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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소득으로 갈수밖에 없어요

    필란드? 그나라는 일단 세금을 어마하게 내서 기본 소득 없이도 정부 보조금으로 충분히 살아요.

    그리고 실직후 노는 꼴을 못본대요. 계속 취업 알선을 해줘서 일하도록 들들 볶는다고...ㅋㅋ

    일을 안할수 없게 계속 일자리 공급...그럼에도 못구하면 정부에서 먹여 살려줌

     

    미국의 경우 시험삼아 일부지역에서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이 식료품 같은것에 사용했다고 하더라구요.  도박이나 술.마약. 담배 같은걸 살줄 알았는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백만원 그런거 아니에요

    아마도 처음 시행하려는건 20만원-30만원정도 일거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효과 본 지역이 있다잖어요

     신안군...여긴 인구가 늘고 있대요.

    그리고 기본 소득은 캐쉬가 아니라 지역 화폐로 주는겁니다.

     

    경제가 안 돌수가 없죠.

    풍력.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지역 주민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형태로 할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

     

    여튼 기본소득 사회로 안가면 결국 먹이 피라미드의 바닥층이 무너지면서 다 죽는거에요

     특히 ai사회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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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괴퇴치
    2024.07.3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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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salt

    동감, 이전 기본소득개념은 단순히 돈을 찔러 넣는 거였지만 이재명의 기본소득의 핵심은 일정기간 후 소멸성 지역화폐죠.

    미국이 코로나 때 지원금으로 돈을 왕창 찔러 넣었고 많은 부분이 이 돈이 그대로 저축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경제 활성이 되지 않았죠. 이후에 풀어진 돈으로 인플래나 당분간 일할 필요가 없어 구인난등이 밀려왔구요. 그런데 소멸성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로 돌아왔습니다. 풀어진 돈도 상당부분 물건을 사고 팔면서 기대보다 다시 국고로 많은 비율이 회수되었고요. 

    기존의 기본소득을 보완할 방법이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실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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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가집규수
    2024.07.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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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기본소비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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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럭
    2024.07.30 09:02  (수정 07.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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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보고 게시글 올릴까 말까... 했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고 실험 대상 국가, 시기, 기본 소득 금액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평론해주길 바라였는데... 뭔가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거론되어야 하고 추후 더 나은 정책을 위해 논쟁은 불가피 하겠지만...그럼에도 이런 이슈를 과감히 던져주는 헬마, 창슥씨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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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아신 작성자
    2024.07.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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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럭

    중요한 주제를 던진 건 좋았어요 
    토론의 장에 내놓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네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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