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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짜여진 각본 같은 경찰 수사심의위, 왜 모든 화살은 임성근 전 사단장만 비껴갑니까? 

 

경찰 수사심의위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뚜렷한 증거와 정황들을 무시하고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가 양심을 저버리고 대통령 ‘심기보좌위’로 타락했습니다. 법 쥔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웅변하던 법치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지키려고 합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했던 임 전 사단장의 범법행위를 구부리고, 왜곡해 빼주기 위한 것이 경찰 수사의 목적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식 구부러진 공정이 사법 시스템을 모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인내는 임계점에 도달한 지 오래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대통령 본인을 향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당국들 역시 봐주기 수사로 법과 원칙을 우롱한다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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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7 16:50  (수정 07.07 16:50)
    베스트

    경찰 수준...

    이런데 무슨 경찰을 어찌믿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