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교육‧사회 분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릴 대책은 있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따져 묻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법안 처리도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는 19일이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입니다. 1주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떼면 잡아뗄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아울러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또 누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송 탄압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국민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쿠데타 기도를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습니다.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습니까?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의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이 권력 눈치나 보며 민심을 배신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에 90만 명에 달하는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기록적인 속도입니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왜곡됐다고 했다가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아예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당시 김진표 전 의장과의 통화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한 메모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김진표 전 의장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인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인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실 입장대로라면 이 메모와 증언도 조작됐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음모론에 심취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인데 대충 거짓말로 둘러댈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의 금언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젯밤에 서울시청 앞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귀가를 하던 시민들 무려 아홉 분이 목숨을 잃고 네 분이 크게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뜻밖의 참변을 당해서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당국은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일요일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이런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한참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수 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회복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겪고 있는 물가의 고통도 덜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물 임대료에 대한 대책도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년마다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화하자고 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인 만큼,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정부여당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법정제출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5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하면서 이것보다 더 낮추자고 하자면 이것이 최저임금입니까? 최최저임금입니까, 초저임금입니까?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하니, 도대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과 을의 갈등만 불러올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그리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상시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본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또 대리점법 개정,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범위나 최저임금액의 시급 및 월 환산액 병기 같은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입씨름을 벌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불필요한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짓고,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논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