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입니다.

특히 김홍일 방통위는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삼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뭐라 하던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까?

위법한 행정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입니다. 아울러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습니다.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지난 주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주 역시 전국적으로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은 여름만 되면 수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포항 지하 주차장 사건, 신림 반지하 세 모녀 비극, 오송 지하도 참사, 경북 지역 산사태 등 숱한 인재가 반복됐던 탓입니다. 

더구나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도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한심합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음에도, 지하차도와 반지하 가구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아직도 태부족인 상태입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꼴 아닙니까?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끝판왕 같은 정권입니다. 내리는 비는 어쩔 수 없지만, 예방 가능한 인재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침수나 붕괴 위험 시설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울러 당 차원의 비상 연락망 또한 총력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다시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 중이라고 큰소리치는 동안 생산과 소비, 투자가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추락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더구나 부동산 PF 부실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줄폐업 위기, 외환 시장 불안정까지 경제 곳곳에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며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가해도 너무 한가하고,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한 작태 아닙니까? 

어제 정부여당이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찔끔’ 대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수 소비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상환도 서둘러야 합니다.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다가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민생 경제에 피멍을 들게 했던 지난 2년 동안의 폭주, 이제 멈출 때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민생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드디어 국회에 국민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청원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원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약 80만 명이 현재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청원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청원을 하려면 우선 국회 사이트를 찾아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사이트에 자기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반도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국회 사이트에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청원 창까지 찾아들어가야 하는 복잡한 일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들이 탄핵 입법 청원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 숫자는 1만 500명입니다. 대기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입니다. 그 창에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 ‘대기인원이 1만 500명이니 1시간 30분 기다리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을 한다는 것이죠. 청원이 그냥 종이에 서명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청원에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대의원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대의원이 150명이 모였습니다. ‘대의원분들 중에 청원 참여하신 분 있냐?’고 물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대의원들 거의 청원에 참여할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더 늘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대통령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소리나 띡띡 해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합니다. 왜 이렇게 청원은 또 급증했는가? 청원한 분의 이야기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다. 그중에서도 채 상병 관련한 수사 외압이 최고의 절정이다. 그리고 대통령, 김건희 등 가족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회고록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들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 이야기에 의하면 “MBC, KBS, JTBC 등이 그 쪽으로 아이들을 오게끔 유도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도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해도 됩니까? 왜 대통령이 이렇게 이상민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이 억울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159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유가족은 평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상민의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아픔과 사망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의도연구원에서 이상민 경질하자는 보고서를 냈더니 이상민 경질이 아니라 여의도 연구소 원장이 경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둬야 합니까? 대통령은 이제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대통령의 말을 왜곡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세요.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하고 수습하세요. 

이 과정에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패륜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그런 것이 패륜입니까? 김진표 의장은 정직하게 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여기에 아부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이태원 참사를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고, 채 상병 죽음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고, 수사 외압하고, 이런 것이 국민에 대한 전체 패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서울 도심에서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이 음모를 기획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전 의장님이 나누신 대화를 메모한 내용이라고 공개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화가 있기 불과 한 달 전인 2022년 11월 2일 김건희 여사 초대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었던 한 극우 유튜브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경찰들 역시 좌파에 장악 당했기에 고의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발언들이 나옵니다.

주요 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올라탔나 안 탔나 조사할 필요도 없다. 움직이는 현상만 보면 알 수 있다",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고 징조를 보니 이미 벌써 준동이 시작됐다", "여기에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MBC다. MBC가 그날 거기 많이 참여하라고 방송했다",

"이태원 사건에 지령이 내려온 건 기정사실인데, 그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 또는 여기 잠복한 간첩으로 추리해 볼 수 있는 인물, 저런 데는 백 번 공작할 수 있다", "이번에 경찰이 6시부터 10시 26분까지 11건의 신고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처하지 않았다".

전부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해명해야 합니다.

김진표 회고록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감과 인지능력조차 부재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슬프지 않고, 사람이 아파도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 청원이 국민 유행, 국민 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더라도 최소한 죄책감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검찰 수사가 초래한 비극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언론사 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십 개월 가까이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인은 2020년 5월 주택매입자금 목적으로 금전을 거래했고 작년 1월에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올해 4월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6월에만 세 번 조사하고 7월 초 4차 소환 통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이후 18개월 가까이 끌었던 수사, 사건 발생 이후 약 4년 뒤에 이루어진 압수수색.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정말로 검찰은 고인에 대해 형식적인 애도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검찰은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 주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김만배와 신학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조우형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조사했고, 수십 개월째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163명으로, 사건 수 대비 비율로 따지면 검찰 사건의 자살자 비율은 경찰 사건의 13.5배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1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더 이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살인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