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원 정보 정책조정위원장

바야흐로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성시켜준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조범이 아니라 주범이 되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최종적인 기술적 장벽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탄두 및 재진입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제 새벽 5시 30분에 평양 인근에서 원산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대한민국 합참의 평가입니다. 극초음속 가능성이 있으나, 미상 탄도미사일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합참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NSC 상임위원회든, 실무조정위원회든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한미 정보당국 간의 지속 추적하겠다고 해놓고도 이 상황에 대한 추가 발표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총국 발표입니다.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발동기를 사용해서 개별 기동 전투부, 즉 다탄두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즉 북한은 오늘 다탄두 및 재진입 기술을 완성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정보 실패와 안보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 전 세계 모든 안보기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과연 다탄두 능력이 있느냐, 재진입 기술이 있느냐가 가장 중심적인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어제 이것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합참에서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초보적 상식으로, 동해에서 호도반도, 원산에서 바로 동해상으로 발사할 때는 입증되지 않은 기술, 입증되지 않은 미사일을 시행하는 시험 발사의 양식입니다. 평양의 순안비행장에서 동해로 발사하는 경우, 내륙을 약 250km, 180km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기술을 가진 미사일 체계를 발사합니다. 어제 그와 같이 평양 순안공항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 합참은 실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북측이 뭐라고 발표하였습니까? ‘기만체분리에 성공했다’, 즉 요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사일항적운이 뚜렷이 나타나는 다탄두 헤드 부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재진입 직전의 자세를 한 번 잡고 탄두 분리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일시 멈춤에 가까운 상태에서 분리가 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보기관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허장성세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권의 안보, 과연 무엇입니까?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타서 사진 찍느라고 이런 것 분석 못 하고 대비도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진짜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가 있는 청주공항 공격했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은 허장성세를 버리십시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방을 방문해서 푸틴을 만나고 미사일 기지, 우주항공 기지 방문했을 때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동안 과연 이 정권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군사, 안보, 우주항공, 미사일 협력 차단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70여 개 가까운 나라와 정상회담과 통화를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푸틴과 정상회담은커녕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과연 주변 4강에 대한 외교를 충실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