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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몇몇 당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까?

▶김종민 : 네. 지난번에 야6당 대표 모임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각 당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 각 당에서 의논을 해 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각 당의 고민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언제 이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만간에 1차 결론은 날 것 같아요.

▷박성태 : 조만간이라면 언제쯤이에요?

▶김종민 : 글쎄, 뭐 모르겠는데 9월에 정기국회 시작되잖아요.

▷박성태 : 네.

▶김종민 : 그러니까 1차 시한은 원구성 전인데 원구성 전에 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은 좀 이제 어려워졌고요. 그러면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는 교섭단체 구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개혁신당 하면 이준석 의원이 있는 곳인데요. 조국혁신당과 교섭단체를 같이할까.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에서 같이 교섭단체로 묶이는 것을 약간 부담스러워한다.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법'이라 할지 동의하지 않는 법안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 그건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교섭단체와 정당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큰 부담을 안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 네.

▶김종민 : 우리가 어떤 정치적 견해나 정책적인 노선을 관철하는 것은 정당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한 국회 운영상의 협의를 하는 게 교섭단체거든요.

▷박성태 : 네.

▶김종민 :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정당하고 일치해서 같은 정책노선을 가지고 그 정책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하자 이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정당의 정책노선이 각각 있지만 국회 운영은 그 노선과 관계없이 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박성태 : 네.

▶김종민 : 그러니까 저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6개 정당이 같은 정책노선을 갖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채해병특검법 이런 것은 다 의견이 같아요. 이런 것은 같이 공동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박성태 : 그렇지요.

▶김종민 : 그런데 그 외에 지금처럼 뭐 한동훈 특검법이나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그것은 교섭단체 이름으로 같은 의사결정을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하러 하느냐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박성태 : 네.

▶김종민 : 그래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정당의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속된 21명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박성태 : 지원하기 위해서?

▶김종민 : 네. 역량을 최대한 고양하기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박성태 :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되는데 교섭단체가 되면 간사가 다 한 명씩 붙고.

▶김종민 : 그렇지요.

▷박성태 :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의 이 연합교섭단체의 간사가 되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를 한다는 거지요?

▶김종민 : 간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고 1소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의도 하고 그랬던데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소위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뭐 할 말도 없고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박성태 : 그냥 혼자 뒤에서 항의하는 것 말고는.

▶김종민 : 그런데 교섭단체가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 간다.

▷박성태 : 네.

▶김종민 :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카풀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막 만원버스다, 만원지하철이다 고생하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카풀도 있지요. 직장이 같으면 카풀해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꼭 직장이 같지 않더라도, 목적지가 같지 않더라도 가는 길목이면 가다가 내리면 돼요. 그런데 이 카풀이 우리 직장이 다르니까, 목적지가 다르니까 카풀 못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카풀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같이 가자는 건 아니에요.

▷박성태 : 중간에?

▶김종민 : 중간에 방향이 같으면 가다가 내리면,

▷박성태 : 갈 때까지만 같이 가자.

▶김종민 : 그렇지요. 그러면 지하철 타면서 고생을 안 해도 되고, 또 일찍 도착해서 제시간에 맞춰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만원버스, 만원지하철 타면서 지각할 필요 있냐.

▷박성태 : 네.

▶김종민 : 21명 국회의원이 상임위에 가서 정말로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아무런 권리와 주장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이 공동교섭단체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박성태 : 그런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동교섭단체가 어려운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기는 하다.

▶김종민 : 개혁신당 내에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박성태 :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동훈특검법이라 할지 검찰청 사실상 해체법이라 할지 조국혁신당에서 준비하는 법들이 있는데요. 개혁신당이 나는 이거 빠질래, 공동교섭단체가 된다면 언론들이 개혁신당에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빠질래 빠질래 하면, 또는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거 어떻게 교섭단체 이름으로 냅니까, 개혁신당이 반대해서 그냥 개혁신당은 빠지고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빠질러가 될 수 있어서 그 프레임이 개혁신당은 굳이가 될 수 있겠지요.

▶김종민 : 지금 교섭단체를 안 하면 그 문제가 없어지나요? 교섭단체 안 하면 기자들이 안 물어봅니까? 야6당이 같이 가는데 개혁신당은 이거 빠질 겁니까 안 빠질 겁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박성태 : 그런데 지금 하면 그냥 개별적인 의견으로 저는 반대입니다가 되는데요. 교섭단체가 되면 저는 빠질래가 돼서요.

▶김종민 : 저는 별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요. 그런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당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교섭단체 이름으로 발표할 이유가 없어요. 교섭단체가 필요한 것은 그 문제와 관련된 의사일정, 국회 운영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 예를 들면 투표할 거냐 말 거냐, 본회의를 소집할 거냐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인데요. 이미 그때는 이 사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 다 발표가 된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자들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개혁신당이 반대하는 거다.

▷박성태 :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봐요. 기자들이 다 물어봅니다. 저도 해 봐서 아는데요.

▶김종민 :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정당에게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다음이에요.

▷박성태 : 다음에?

▶김종민 : 그러면 개혁신당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니까 당연히 교섭단체 명의로 어떤 의사결정을 안 할 거구나 이미 다 아는 거라서 의미가 없지요.

▷박성태 :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만 잘 만든다면 같이 의견만 하는 것은 교섭단체 이름으로 논의를 하자,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부담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앞서 6개 정당이 조국혁신당 12석 있지요, 개혁신당 3석 있지요. 그다음에 진보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쭉 보면 성격이 개혁신당만 약간 다릅니다.

▶김종민 : 그렇지요. 그게 개혁신당이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박성태 :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이러다가 왕따당할 수도 있겠네라는 것을 개혁신당 쪽에서 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종민 :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점에서 개혁신당이 가장 부담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뭐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문제는 개혁신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있는 야6당의 나름대로의 협의틀 이것을 계속 가져간다면 공동교섭단체 형태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김종민 : 만약에 이 틀을, 야6당이라는 틀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나는 독자적으로 가겠다. 또는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겠다 그러면 지금 공동교섭단체는 하면 안 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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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10:20  (수정 06.27 10:31)
    베스트

    아 그렇구나 다양하게 끔찍하다

  • 2024.06.27 11:32
    베스트

    개신당, 헌미래는 조당과 합치네 마네 하겠지

    찌질한 정치관들을 가졌으니까

     

    근디 야6당 중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조당과 손 잡을 활률이 제로에 수렴할텐데..

    조당 구성원들의 정치력을 구경해볼 기회긴 하겠네요.

    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