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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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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918467

◆ 배승희 : 그거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배경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구명 로비가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 모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친분 관계가 그 배경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 박균택 : 예 근거가 있죠? 뭡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 무마 지시 은폐 지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휘관 보도형의 보호용의 순수한 의도였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한 번만 지시를 하고 결과 보고만 받았어야 맞습니다. 그게 공직사회의 당연한 관행이고 당연한 룰처럼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4번에 최소 4번 이상의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심이 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도대체 배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로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냐 이게 강한 의문이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이종호라는 인물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이종호는 누구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입니다. 거기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과 과거 해병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이고 또 모임을 자주 한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4성장군 만들기 모임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을 근거로 저는 질문을 했던 것인데 그 소문이 진실이라는 것이 JTBC 보도로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굉장한 걸 찾으셨네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죠.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시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특검법보다는 중립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균택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이 관련된 특검들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드루킹 특검 모두가 다 야당이 추천을 하게 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진 특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 배승희 : 그때 특검은 여야 합의가 됐죠. 

◇ 박균택 : 예 그래도 어쨌든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에게 주자는 것이 중립적인 것처럼 하지만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의 BBK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권자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준다고 옳은 것은 아니고 꼭 중립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의지를 가진 특검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이 그 관행이 오히려 옳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어떤 물타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기 당대표가 되는 데 유리한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있는 거다. 정치적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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