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승희 : 검사 출신이니까 뭐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 방북 비용을 대신해서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측으로 보낸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과정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균택 : 저는 이건 좀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1심 판결도 잘못됐다는 입장이고 검찰의 추가 기소도 정치 기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일단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100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은 남이 바꿔주는 술좌석에서 바꿔주는 전화로 통화를 했다 그것도 유죄의 근거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누가 통화를 바꿔줘야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닌 거죠. 오히려 스스로는 통화도 못 하는 관계구나 별것이 아닌 관계구나 100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했어야지 그게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문건 또 쌍방울 문건이 발견이 됐고 그것에 의하면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낸 돈은 쌍방울의 투자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그런 돈이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법원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태 회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진술을 바꿔주는 대가로 해외 재산 도피 국가보안법 위반 주가 조작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오염된 진술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부수라는 증인이 김성태 회장의 설득에 넘어가서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그 안부수 회장에게 쌍방울 해서 오피스텔을 사주고 그러고 나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혹도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판결 결과가 잘못됐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를 왜 정치 기소라고 보느냐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못했습니다. 9개월 동안 그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1심 판결이 나니까 자신 있게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9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유 조작 의혹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 배승희 : 그냥 제기를 하신 거죠. 

◇ 박균택 : 제기를 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 박균택 : 그러나 또 제가 그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정원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이 발견이 됐고.

◆ 배승희 :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검찰에 입장에. 

◇ 박균택 :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판결에 하나 자신감을 가질 뿐 자기들도 자신이 없었고 더 불리한 정황만 드러난 사건 수사였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근데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그 당시 1심에서 이런 주장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 박균택 : 이 정도의 편견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 배승희 : 그러면요. 일반 국민들은 이런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재판을 받았을까요? 

◇ 박균택 : 그런 일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2심 3심에서 가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균택 : 그러니까 바꿔놔야 할 사안입니다. 

◆ 배승희 : 그렇죠. 그걸 왜 법을 만들어서.

◇ 박균택 :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바꿔놓겠다는 것이죠. 

◆ 배승희 :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민주당에서 수사 검사 탄핵에 이어서 지금 김성태 전 쌍방 회장의 과거 전력을 들추고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맡고 계신 게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까지 만드셨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 박균택 :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이죠. 

◆ 배승희 : 일반 사람들은 2심 3심 가고 재심 하면 된다면서요? 이재명 대표는 일반 사람 아닙니까? 

◇ 박균택 : 맞죠? 

◆ 배승희 : 그럼 1심 3심 가면 되잖아요. 

◇ 박균택 : 근데 그러면 저희들이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 배승희 : 아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하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죠. 

◇ 박균택 :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대응을 한다는 것이고 다는 것이 지금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고 검사 범죄 대응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 배승희 : 당론은 아니군요. 

◇ 박균택 : 당론으로 갈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일단 연어 술 파티 얘기가 나오고 진술 맞추기 세미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번에 가까운 송환을 한 다음에 79번을 검사가 면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작성한 것은 19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검사는 뭘 했을까요? 차를 마시면서 농담을 했을 리는 없고 계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했었겠죠.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검사의 범죄 자체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논의해보자는 것이 바로 탄핵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재판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자는 것인데 이 문제점을 만약에 지적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어떤 인권 침해와 오판의 가능성이 다 노출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봐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든 공정이나 정의가 훼손되든 진실이 감춰지든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아서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배승희 : 너무 그렇게 치환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함께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수사 금지법, 법왜곡죄 등도 입법화하겠다고 했고, 검찰청을 수사청으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 그리고 또 기소 더 나아가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 박균택 : 입법이 이루어지고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재판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