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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법안 발의 밝힌 野 김태년에 조선일보 “백번 옳은 말”
한겨레 “방통위 ‘방송 장악의 주구’ 오명,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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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모처럼 더불어민주당을 칭찬했다.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최대 50%로 올리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기존보다 각각 10%씩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세액공제 기한은 10년으로 했다. 지난 2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26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의 5분의1 수준인 18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액공제 기한 연장도 3분의1 수준인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기간 부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상황. 이에 27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은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의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일부 신문들은 "정부가 민주당보다 뒤처진다"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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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매일경제 1면.

매일경제 "반도체 지원 소극적이던 민주당 정책 주도권 잡아" 

경제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뒤바뀐 형국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1면 <野 파격 K침스법 내놨는데… 정부는 '신중'> 기사에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반도체 지원안이 되레 혼란과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 지원을 담은 야당안보다 훨씬 뒤처진 방안을 당초 예고했던 내용 그대로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반도체 금융 지원 규모가 더불어민주당안의 5분의 1에 그쳤고, 세액공제 기한 연장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세수 차질을 우려하는 반응까지 보여 정부가 야당 반도체 지원 방안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며 "과연 정부가 한국의 첨단 분야 주축 산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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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매일경제 3면.

이어지는 3면 <감세 안된다던 野도 "稅혜택 더"…'K칩스법' 주도권 경쟁 본격화> 기사에서도 "'대기업 특혜'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도체 지원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하게 방향을 틀면서 정책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나선 상황이 됐다"며 "(야당 개정안은) 현재 시설투자에는 15~25%, R&D엔 30~50%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공제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반면 정부가 26일 발표한 방안에는 세액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은 세액공제 연장 기간 면에서도 야당안에 밀린다. 야당은 10년 연장을 제시한 반면 정부가 제안한 것은 3년 연장"이라고 짚었다. 

매일경제는 "정부는 민주당안으로 진행할 경우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오히려 야당 같은 모습이다.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사활을 걸고 지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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