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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에 삼쩜삼 고발
삼쩜삼은 "세무사회가 상장 방해" 법적 대응 예고
중기부, 규제혁신단 통해 중재 나섰지만 성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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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삼쩜삼 로고.(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혁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신규 플랫폼과 기존 산업군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 신고 플랫폼 '삼쩜삼'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서로를 향한 고발과 법적 대응까지 운운할 정도로 양측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진 형국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달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를 이유로 삼쩜쌈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환급액을 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누락을 통한 부정환급신고 등 탈세 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들이 담긴 탈세제보서를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제출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토스 세이브잇,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장사를 하면서 결국 불법적인 세법적용과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국세청이 소액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점검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추징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4일부터 홈페이지에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는다는 목적 아래 유의미한 제보가 접수될 경우 추가 고발에 나선다는 취지다.
2020년 5월 AI 기술 기반 세무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간편 인증만 거치면 쉽게 세금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4년 만에 누적 가입자 2000만명과 누적 신고수 1000만건을 넘어서는 등 국내 대표 세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삼쩜삼의 평균 환급액은 19만8000원, 예상 환급액 정확도는 96%가 넘는다. 예상 환급액이 적을 경우에는 이용료도 받지 않는다. 현재까지 150만명 이상이 무료로 삼쩜삼을 통해 20억원 가량을 환급 받았다.
권혁진 기자(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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