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깜짝 놀랄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오늘은 JTBC 보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독 보도라고 나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보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이번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만한 일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임성근 사단장 사이에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 누가 있었길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누가 있었길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종섭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허겁지겁 움직였을까. 모든 국민이 의심했는데, 놀랄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박균택 의원이 입법청문회에서 질문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OO 씨라고 하는 민간인을 알고 있느냐?’ 김태효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OO 씨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연루되어서 2년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를 받고, 3억 6천만 원의 벌금형에 쳐해진 이종호라는 사람입니다.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가족의 계좌를 관리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되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권오수에게 이야기하면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돈이 오고 가고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는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얼마나 가까운지는 현재 검찰이 다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성근은 ‘전혀 모릅니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던 그 사람은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해병대 선배였고요, 카톡방이 드러났습니다. 이 카톡방은 누군가 제보를 했겠죠. 누군가 제보를 했는데, 이 카톡방에는 단 다섯 명이 있습니다. ‘멋쟁해’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 훌륭한 해병들을 정말 욕보이는 ‘멋쟁해병,’ 이 카톡방에 누가 있었느냐.

전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A 씨, 블랙인베스트 대표 이종호, 김건희 여사 가족의 계좌를 관리해 준 사람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년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 약 4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월 또는 6월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답니다. 디테일에 문제를 찾아냈죠. 우‘리 포항 1사단으로 갑시다.’가 아니라.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답니다.’ 포항 1사단 사단장은 누굽니까. 임성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1시에 사단을 방문해서 사단장을 방문한답니다.

1시에 사단장을 방문하는데, 이 사단장은 누굽니까. 임성근입니다. 이 임성근과 골프 또는 방문 뒤에 파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방이 드러난 거죠. 단 다섯 명의 카톡방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누군가 여기서 제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제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 02-8080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 번호는 용산 대통령실 5층에 있던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안보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화를 해보니, 그 번호는 없어진 번호라고 합니다.

왜 증거인멸을 하는 거죠? 증거인멸은 구속의 사유 아닙니까? 대통령실 그 번호 관계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쳐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구속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등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증거인멸, 02-8080으로 오는 전화, 지금 없어졌다고 하니, 그리고 그곳은 5층에 위치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건희 여사는 몇 층에 있었는지도 왜 의문이 가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직 해병 채수근 상병 등, 우리 해병대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해 복구를 해달라. 그래서 삽, 곡괭이, 그리고 질척질척 거릴까 봐 장화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로 복구하고, 가옥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시가 내려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이것은 누구의 지시입니까? 맞습니다. 임성근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왜 제대로 수색을 못 하냐며 질책이 내려옵니다. 누구의 질책입니까. 임성근의 질책입니다.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임성근 왈, “의원님 바둑판은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로 복구하고 도로에서 수색하는데, 바둑판식으로 수색합니까?

물 속에서, 수풀 속에서 바둑판 식으로 하라고 했기에 이 사람이 범죄혐의가 있어서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나, 만천하에 드러난 이 카톡방, 이 카톡방이 이제 과거 청와대 최순실이 있었는지 저희가 출입 기록을 물었고, 끝내 최순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쌍방울의 증인 매수 및 안부수의 휴대전화 확보, 검찰의 불법 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정황을 정리하면 안부수는 지난 2월 3일 재판까지만 하더라도 방북 비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다가 검찰과 합의하고 검찰 진술을 변경합니다.

그 후 수원지검에서 진술 세미나 및 불법 면회를 하고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후 안부수는 기존 법정 증언을 번복합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안부수가 딸에게 전화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한 당일에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딸에게 전화를 해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건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날 바로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딸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합니다. 이 임원은 김성태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김성태 최측근이었습니다. 

어제 보도가 있기 전 검찰은 증인 매수 등에 해명을 하며 일련의 의혹을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이번 휴대전화 관련 보도는 안부수의 딸이 휴대전화 등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수원지검에 방문했다고 했던 검찰의 해명이 거짓 해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난해 2월 즈음 검찰은 압수수색 했던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이미 딸에게 돌려줬었다고 합니다. 딸이 한 달 뒤에 다시 제출하러 왔다는 검찰의 해명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쌍방울을 거치고 나온 안부수의 휴대전화가 검찰에 다시 제출됐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쌍방울이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미리 확보했다는 것은 휴대전화 속 어떤 정보나 사실을 폐기해야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모아보면 검찰과 쌍방울의 합작, 조작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검찰은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뒤져서 경기도 및 방북 대납으로 엮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부수를 보석 석방 합의로 회유했고 쌍방울도 안부수를 매수하기 위해 딸의 거처 마련을 도왔으며 안부수 휴대전화를 쌍방울이 확보하면서 증거를 조작했고

이에 따라 안부수는 검찰 진술을 변경하고 공범들과 대질하는 등 진술 조작에 이어서 결국 재판에서 기존 증언을 번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조작과 거짓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도 드러납니다.

리포액트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문건 2개를 뒤섞어 이재명 전 지사에게 모두 보고된 것처럼 공소장에 적시했었습니다. 엄연히 허위공문서 작성으로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전 지사가 결재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장 계획 문건은 쌍방울과 대북 송금 계획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000 익명 처리한 그룹관계자가 적히고 사진이 첨부된 출장 후 결과 보고 문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 첨부된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그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보증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000이 쌍방울이라 하더라도 대북송금과 무슨 관련이 있고 대납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대북 협력 가능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결과 보고가 마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언론에 흘려 언론플레이하는 검찰의 행태, 이것이야말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공판 속기록에는 검사가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했다는 표현을 했는지 묻는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냐고 재차 묻습니다. 김성태는 만취한 상태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취지로 했던 것 같다고 마지못해 답변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전 지사가 김성태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해주기로 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인식 정황으로 여기도록 본인의 질문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증인심문에 기록된 표현이 공소장엔 다르게 되어있는 표현이 많이 발견됩니다. "같습니다"는 "했다"로, "제 돈으로"는 "쌩돈으로" 표현하며 검찰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납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표현들을 바꿔놓은 것이 발견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조작이나 하는 잡범입니까? 검찰의 사건 조작 청문회를 원치 않으시면 즉시 대검은 감찰에 착수해서 범죄 사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K에서는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핫 이슈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폭넓은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대구, 경북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건설로 사통팔달의 대구, 경북으로 보면 정교한 행정통합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군사작전식의 성급한 행정통합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 변경과 일자리 문제, 통합에 따른 혜택 지역과 소외 지역 문제, 특히 경북 북부권 소멸지역 대책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너무도 즉흥적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2년 전, 권영진 시장의 행정통합에는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홍 시장이 갑자기 통합을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본인은 다음 시장 출마 안 한다. 이철우 지사는 한 번 남았으니, 이 지사가 행정통합 단체장이 되면 갈등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중요한 행정통합 인식수준이 내가 다음에 출마 안 하니까 이번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홍 시장은 통합에 따른 여론 수렴도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행정통합이라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그냥 광역단체장 2명이 오케이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셋째, 이미 반대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는 의회 차원의 만장일치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 역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구와 경북은 붙어만 있을 뿐이지, 대구는 소비도시이고, 경북은 농촌 지역이어서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불분명합니다. 더구나 대구는 향후 로봇,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등 첨단산업이 들어올 예정이고, 경북은 농촌에 주력하는 상황이라 산업과 생활환경이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다섯째, 경북 북부권은 초토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구를 둘러싼 남부권 도시인 포항, 구미, 경산, 경주만 혜택이 있고, 경북 북구권인 안동, 상주, 영주, 예천, 청송, 의성 등은 더 빠르게 인구소멸이 될 것입니다.

광역단체 간의 행정통합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행정체계의 큰 변화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통합하는 지역의 주도권 확보 문제, 행정기관의 통합에 따른 인원 재배치, 통합에 따른 지역 내 국가기관의 조정 등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앙정부와 홍 시장, 이철우 지사는 이 문제를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더구나 어차피 행정통합은 특별법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법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염불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2024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