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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해외 순방으로 국내 실정을 가릴 순 없습니다. 이제 밀린 청구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해외 출장이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원 부국인 나라들과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고 사상 최초로 KTX의 해외 수출길을 열었다고 자화자찬입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이 메고 온 보따리를 풀어보니 오히려 의문이 듭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체결한 협력 문서 및 양해각서만 47건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는 보수 정권의 외교 성과 부풀리기에 사용된 단골 소재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자원외교 관련 양해각서를 73건이나 체결했지만 실제 계약은 11건에 그쳤습니다. 무리한 계약 체결이 오히려 공공기관 재무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이란 국빈 방문 당시 6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본 계약으로 이어진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로 내세우는 사상 첫 KTX 해외 수출도 이미 수개월 전에 결정된 걸 국빈 방문에 맞춰 계약을 늦췄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을 바꾸는 진짜 정치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대를 시작으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 의정 갈등의 해법이 있기는 합니까? 국민이 강대강 대치의 인질입니까? 언제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책임을 지고, 답을 내놓으십시오.

 

해외 순방으로 국내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외유가 끝났으니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주십시오. 밀린 청구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2024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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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6 18:57
    베스트

    특검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