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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6 23:33  (수정 04.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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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28627

이작가도 전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부랬고.

 

문재인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글이 인기글이 되고 추천이 엄청나게 달리니... 그렇지 않다고 잇싸가 이상하다고 하는 컨셉인지 진짜 그리생각하는지 모를 애들이 몇명 보이던데. 

 

물론 문재인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했어야 할 큼직큼직한 개혁들은 하나도 못했고, 관료들 시키는 대로 현상 유지만 하다가 끝난 정부 맞어. 그것도 선거 4연승으로 입법-행정-지방권력 틀어쥐고 촛불민심까지 등에 업은 역대 그 어느 민주 정부보다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도올은 문재인이는 다시는 나와서 안 될 정치인이라고 사자후를 내뱉었지.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볼까?

 

 

경제.

최저임금 단번에 10000원 가까이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 걸었는데, 수구세력들에게 집중난타를 당해서 1년 지나자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홍장표 슬그머니 날리고(주중대사와 KDI 원장으로 영전시키는 형태를 취했지만 누가봐도 소주성 접으면서 날린 거)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을 경제수석에 앉히고 역시 기재부 출신 마피아인 홍남기랑 두톱으로 경제관료들 내세워서 '소주성' 지우고 '혁신성장' 꺼내들어서 경제개혁 1년 깔짝거리다 접었지. 소주성도 끝까지 밀고가지 못할 정도로 줏대도 없었고 우유부단했음. 장하성과 경제부총리인 김동연이 사사건건 부딪히며 경제투톱이 엇박자나는 거 방관하던 인간이 문재인. 일단 본인 자체가 경제에 깡통임. 이재명의 1/10도 못 미침. 특히 막판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주자고 그렇게 당시 대표인 송영길이랑 대권주자였던 이재명이 부탁해도 홍남기 싸고 돌면서 미적댄게 문재인이고 전국민만 제대로 해줬어도 0.7% 차이로 안 졌음.

 

그 다음 외교.

남북정상회담 하고 트럼프와 북미회담 이끌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 트럼프가 판을 엎어서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미국 설득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해서 한반도 현인 정세현 전 장관이 문재인과 그 외교라인들 얼마나 씹어댔냐? 미국 설득이 어려우면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협력부터.. 용기 좀 내서 개성공단이라도 열었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 눈치만 보다가 끝났음. 북한은 북한대로 문재인이를 평양에 초대해서 인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시켜주고 온갖 특혜를 베풀었는데 문재인이 미국 눈치만 보니까 삐져서 개성공단사무소 폭파해버렸고.

 

다음 지방자치.

지방교부금 좀 늘린거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헌이나 로드맵을 실행에 옮긴게 하나도 없음.

 

다음 부동산.

세계적인 유동성 문제가 크다지만,  문재인 정부 최악의 무능이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문제부터해서 헛발질만 하다가 끝났음. 정권 뺏기는데 가장 큰 요인.

 

다음 검찰개혁.

설명 필요없지?

 

다음 언론개혁.

이것도 설명 필요없고.

 

마지막 각종 사회개혁 및 현안 문제.

남녀갈등, 페미 문제 나이브하게 대처. 세월호를 비롯한 참사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는 꾸렸는데 결국 결론 못내리고 흐지부지 문 닫았고. 계엄령 문건과 5.18 전두환 발포에 관한 것도 당시 군인이었던 사람이 전두환이 헬기타고 날아왔었다고 증언하고 전직 CIA 요원도 증언했는데 밖에서만 외부인들이 좀 떠들다가 조용히 흐지부지 끝남. 이것와에 수많은 사회현안 문제가 있는데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

 

사실상 관료들에게 위임 통치하며 현상유지만 했지,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개혁은 단 하나도 못함.  코로나 대처? 외교쇼 잘 한거? 그거야 메뉴얼, 관료들 프로토콜만 잘 따르면 가능한 거고.

 

이랬으니 정권을 뺏겼잖아. 결과만 그런게 아니라 과정도 안 좋았음. 역대 민주당 대통령 중에 가장 한게 없는 인간. 실패한 정권이야.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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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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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소 야대는 이야기 없지?

  • 사딸라Best3 작성자
    2024.04.26 23:40  (수정 04.26 23:44)
    베스트
    @뉴비

    여대야소 이후 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뭔 뻘소리야. 정권초만 여소야대였지. 넌 짧막하게 뻘소리하지 말고 반박할 자신있으면 길게 글 써봐 그럴 필력이나 되나 모르겠다만.

  • 2024.04.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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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딸라

    나와 ㅋㅋ

  • 2024.04.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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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

    여소야대라지만..야권분열 상태였음..

     

  • 2024.04.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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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동사람

    문재인 정부 때 여소야대일 때가 있었나?? 국회의장도 민주당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인 시기가 몇일 있었지???

  • 2024.04.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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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윤일체

  • 2024.04.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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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되자마자 중앙일보 회장 특사임명 미국보냄..몇일뒤 전경련방문..처음행보에 어리둥절...이게 신호였음..지금보니..

  • 2024.04.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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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동사람

    아........ 그렇네요......

  • 2024.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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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동사람

    후보자 시절에 이미 만나서 의기투합. 언론개혁은 없다를 당선도 되기 전에 천명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1485.html

    중앙일보 문재인 지지선언!

  • 2024.04.26 23:41
    베스트

    외교는 도올도 깠지

    쫌 용기있게 하라고

  • 2024.04.26 23:43
    베스트

    고퀄엔 추천

  • 2024.04.26 23:45  (수정 04.26 23:47)
    베스트

    공감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쿨병이 잇는건지

    정신병이잇는건지

    종교적 믿음이 있어서 믿고싶은건지

     

    걍 아닌건  아닌거고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실패한건 실패한거지

     

    실패했다 말하면 싸대기를 쳐맞나 

     

    우기기만 ㅈㄴ하노

     

     

  • 2024.04.26 23:55
    베스트

    어짜피 맞을 매였다란 생각도...ㅜㅜ

  • 2024.04.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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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안터졌으면 역대급 폭망으로 끝났을 정권...역병이 살린 정권

  • 2024.04.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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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문제만 짚어 보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잊지 못하는데 정권을 가진 그들은 잊혀지길 바랬지요. 

  • 2024.04.27 00:51  (수정 04.27 00:52)
    베스트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당시 민주당 의 가장큰 문제점 이자 원인은, 

    큰정부를 요구했고 큰정부가 필요할 때에, 

    시장의 요구대로 작은 정부를 꾸렸다는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되돌리려 아무리 노력을 해도,지속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뿐, 

    처음의 포부와는 달리 제대로 할 수 있던게 하나도 없었죠. 

     

    그 상황에서 지속적인 양적완화, 그리고 거기에 맞물린 초기득권의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코비드 까지 겹치면서,  

     

    한국에도 역시, 소수 초기득권이 작은정부하에서 최대한의 부를 축적 함으로써  만들어진.

    소위 초기득권 연합에 의해서 정치는 물론 사회 자체가 좌지우지 되는 Guilded Age 가 만들어 진거구요.   

     

    단지 한국의 특이점 이라면, 미국처럼 경제권력이 모든걸 차지할수 있었는데,

    뜬금없이 친일이 가미된 검찰권력이 자릴 잡아 버린것 입니다. 

    초기득권들을 통제하려면 독재에 가까운 권력이 필요한걸 잘 아는 MB 의 손길이 닿았죠.  

     

    지금 중요한건,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과거라는 것 이고,

    욕할거 하고, 인정할거 하고, 털고 배워서 지금을 살아야 하는 건데.. 

     

    조국씨나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저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그 과거를 다시 살고 싶어하는 거 같습니다. 

     

    그저 모두 힘을 합쳐서 현재를 치열하게 잘 싸우다보면, 

    자연스럽게 돌아올수 있을 그 영광의 순간을, 

     

    과거에 매몰되서, 그 과거의 순간에 잠시 소유했던 권력을 다시 찾아오구 싶어서 

    말이 앞서다 보니, 이 치열하게 싸우고 같이 살아가야할 현재를 놓치고 있는거 같네요. 

     

      

     

     

     

     

     

  • 2024.04.27 03:48
    베스트
    @santa

    심플하게 말하면 

    문정부는 애초에 개혁의지가 없었습니다.

    척만 하다가 본색대로 반개혁 기득권보수정권 마무리한겁니다.

     

    마음이 변한적 없어요. 일관성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2024.04.27 01:13
    베스트

    🤗🤗🤗

  • 2024.04.27 01:19
    베스트

    책임질 일 절대 안 함. 퇴임 후 검찰 조사 빌미 주기 싫어서. 

    온갖 쇼만 잔득하며 자기 지지율 관리만 했던 사람. 

    광주에 해 준게 없는 데 조국을 그렇게 많이 지지하는 전라도사람 참 이해하기 힘듬. 

  • 2024.04.27 01:47  (수정 04.27 03:48)
    베스트

    문재인씨는 민주진영 대통령이 아닙니다.

    기득권보수정권  대통령이였습니다

     

    권력조직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 계엄령 문서 수사거부에도 윤석열 총장 신임

    - 국민 목숨 위협하는 코로나 수퍼전파 신천지 수사거부에도 윤석열 총장 신임

     

    위 2개만으로도 개혁의지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촛불든 국민들 뒷통수친 

    '박근혜 사면 강행'  <-----------  이것만 봐도 원칙주의도 아니였고, 그냥 기득권 보수정권 였습니다.

     

     검찰에 정권을 빼앗긴 주제에  미안한 마음없이 

    '다시 출마할까요' 라고 농담을 던졌지요. 

     

    4741_6691_5919.png

    퇴임후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힘과 싸우는 중에도 선거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친문콘서트 가서 놀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대통령이였습니다.

    문정권은 기득권보수 정권였습니다.

  • 2024.04.27 02:36
    베스트

    빅동의

  • 2024.04.27 04:13
    베스트

    ' 노무현은 국민을 위한 개혁에 그 정신이 있고, 

    문재인은  친문 위한 반개혁에 그 정신이 있다 '

  • 2024.04.27 04:24  (수정 04.27 04:50)
    베스트

    1. 재난지원금 지들이 총선전 180석 할때는 아무런 반대 없이 전국민 지급 하자고 합의 해버림

    2.트럼프가 엎어서 개판난거 그거 수습은 안 하고 지금까지도 연출이 좋았다는 지금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도보다리" "도보다리" 무새질만 함 

    3. 부동산 씹창낸 새끼들 전부다 불러모아 아예 개씹창을 내버림

    4. 조중동에서 박그네 때려서 탄핵시켜준 고마움 때문인지 언론이 그렇게 개패듯이 패는데 발행부수 사기까지 치는데도 지원금은 더 늘림

    5. 검찰개혁은 완패 조국이 지금처럼 전국 방방곳곳 돌아다니면서 사투리로 고함치듯이 힘있을때 그렇게 싸웠으면 윤재앙 구속도 시킬수 있었다고 봄

    6. 세월호 아이들 가장 많이 팔고 취임이후 노란리본 땜과 동시에 아무런 진상 안 밝혀냄 오죽하면 유족들이 문재인을 원망할까

    7. 서로 사랑하고 연애만 해도 모자랄 20대 남녀를 칼로 떡 짤라내듯 반 갈라 놓음 20대때 대부분 진보적 사상을 가져야 댈 아이들은 전부 보수로 만듬

     

    열거하면 끝이 없음

     

    탁현민이 쏴준 조명빨 분칠해준 화장빨로

    적당히 꿀빨다가 퇴임한 진보정권 역사상 가장 실패한 정권임 

  • 2024.04.27 04:43
    베스트

    문재인씨만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은 재조사할 필요가 있죠

  • 2024.04.27 07:40
    베스트

    공감합니다 

    문정부  5년은    탁현민의   쇼와     김어준의   뉴공 가스라이팅    주진우의   윤석열     찬양 만     기억납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 2024.04.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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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르조

    뒤돌아 펙트만 살펴보면 

    개혁한건 없고 

    이미지만 남은 정권이였습니다.

    지금 조국이 식판들고 자랑하는 이미지정치 하듯

  • 2024.04.27 08:27
    베스트

    다른건 뭐 그럴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법무장관 VS 검찰총장 때 검찰총장 손을들어준게 너무컷죠. 그때 그 행동의 스노우볼이 현실 아픔입니다.

  • 2024.04.27 08:55
    베스트

    x1080.jpeg.jpg

  • 2024.04.27 09:11
    베스트

    확실히 느낀건 대선정국때 최선을 다해서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되고싶지 않다는 의지가 보이긴했음.

  • 2024.04.27 12:29
    베스트
    @천하제일맵찔이

    우유부단한듯 보이던 평소와 다르게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죽이기 적극적이였습니다.

    박근혜 사면도 국민정서 무시하고 밀어붙였죠

     

    노무현의 배신자 

  • 2024.04.27 10:45  (수정 04.27 10:45)
    베스트

    좋은글 감사합니다🥰

     

    이런분들이 계셔서, 이런글들이 가끔씩이라도 있어서

    넘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22.gif

  • 2024.04.27 12:17
    베스트

    더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패미 집단에게 심하게 권력을 쥐어줌  

  • 2024.04.27 12:30
    베스트
    @소원성취

    전국민 성별 갈라치기된 시작이 문재인씨정권

  • 2024.04.27 13:31
    베스트

     팩트로 까는 글 너무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