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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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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15390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군 정신교육교재 담당자 솜방망이 처분, 대일 굴욕 역사관이 또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담당자들에게 경고와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복붙’해 교재에 실은 담당자들에게는 한없이 가볍디가벼운 처분입니다.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보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 역사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굴욕적 역사 인식이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 역사관입니까? 

 

아니면 굴욕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한심한 대일 외교를 정당화하려는 몸부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재 자문‧감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묵살되고, 무사통과된 데 대한 원인 규명을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산 대통령실 NSC 소회의실에서 이뤄졌다는 범정부 회의 때문입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등 퍼주기 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온 것은 ‘독도는 일본땅’, ‘역사왜곡 교과서’라는 금도를 넘어선 일본의 도발이었습니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는 이미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참사 수준의 대일 굴욕 외교, 지금이라도 수정돼야 합니다.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사태의 확실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처분이 그 첫걸음임을 윤석열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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