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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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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13228

예를들어 법사위에 자리가 10개면

여당 5 야당5 로 가져가는건가요? 아님 국회의원 의석수비례로??

 

예전 민주당이 180석 할때는 여당이어서

열린민주당이 야당몫의 한자리를 가져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재 야당인데 조국당이 교섭단체가 되서  한자리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게 여당거를 뺏어오는건 아닐거고

민주당몫 1자리를 가져가는건가요??

 

그럼 조국당이 교섭단체되는게 어떤 이득이있는지 잘 모르겟는데 아시는분?

의도1도 없이 잘 몰라서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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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6 14:11
    베스트

    여야 의원숫자 비례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24.04.26 14:18
    베스트

    보통은 국회의장이 각당이 희망 상임위 위원을 가지고 오면 겹치지 않은선에선 다 인준 해 주고 무소속은 임의 배정을 해줌. 

    겹치는 경우 조율을 통해서 해결 해줌.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자들이 하는게 관례.  

    교섭 단체는 조금 또 다른 건데. 

    20명이상 의원이 같은 정당 아니더래도 공동으로 만들 수 있음. 

    교섭 단체가 되면 국회 표결 붙이는 날짜를 정하거나.  법안에 관해서 여러 협의를 할 수 있음. 

    기존에 교섭단체가 국짐 민주 하나씩이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1:1 협의를 해야 하지만. 

    조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2:1로 갈 수 있음. 

     

    상임위도 마찬가지. 기존에 탈당에서 무소속 되어서 통과 시킨 민형배 처럼. 

    국짐 민주당외에 조국당이 상임위에서 표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음. 

  • 2024.04.26 14:19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4.04.26 14:25
    베스트

    교섭단체 의석 비례로 상임위 구성

    비교섭단체 의원은 의장이 상임위 지정

     

    교섭단체가 된다는 건

    국가보조금도 있지만

    의사결정에 주요한 파트너

    비교섭 단체일때 1표는 원오브뎀 이지만

    교섭단체 1표는 원오브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