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원내대표

앞서 이재명 대표께서 경제 성장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재부하고 언론에서 ‘일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나오니까 매우 화색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는 글쎄요 했습니다.

물론 지난 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미국은 일사분기 성장률이 1.6%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밑돈다고 크게 실망했다는 것이 시장의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미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대체 미국은 1.6%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1.3% 성장한 것이 우리나라가 칭찬받을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다소 지난 사사분기에 매우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기저 효과에 기인하고 있고, 특히 건설 분야 투자가 대부분의 사업장이 마무리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기상 요건이 양호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수출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성장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설비 투자가 –0.8%를 기록했고, 정부 투자도 –0.1%를 기록했습니다. 즉 미래 경제 성장 동력, 그다음에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될 투자 부분이 부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부 투자는 –0.1%, 정부 소비가 0.1%이기 때문에 일사분기에 정부가 기여한 것은 0입니다. 정부는 일사분기 경제 성장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일사분기 경제 성장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 등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 예견되어 왔던 4월 이후의 건설 PF, 현장의 부실 대출 문제 등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우리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재정 당국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다가오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 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조의 2, 그리고 2항에는 2월·3월·4월·5월·6월 1일, 그리고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국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됩니다. 

또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일정은 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법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6조의 2, 1항에는 국회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즉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도 매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거나, 또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예를 들면 한 달간의 임시국회 기간 중에 본회의를 두 번 연다든지, 한 번만 연다든지, 또는 필요하면 다섯 번·여섯 번 연다든지, 아니면 본회의 일정 시기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허용된 범위입니다.

결국은 협의가 안 되면, 예컨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교섭단체 대표인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열고 말고, 교섭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해야 안 열리는 것이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5월 한 달만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22대 국회에는 제대로 된 문화로, 관행으로 정착돼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재명 죽이기인가. ‘검찰, 또 이재명 조준...공약 개발 관여한 국방硏 간부 압수수색’ 한국일보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인즉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의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인데, 국방연 임직원의 준공무원 성격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보가 아니라면,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선 때 일을 탈탈 털어 티끌 모아 태산 만들기식 강제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 묻겠는데 이재명 죽이기,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수사가 지겹지도 않습니까? 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도 못될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라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왜 유독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방연 임직원의 정치중립 위반 운운하는데, 그럼 이번 총선에서 20여 차례 민생토론하며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참패 후 한편으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한편으로는 야당 탄압, 야당 파괴 공작입니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리한 야당 탄압과 반대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한 제 아내 감싸기에 대한 정권 심판도 이번 총선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 버릇 개 주기식인가. 윤석열 정권,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고 과유불급, 오버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일반 상식, 그것이 이번 총선 민의라는 것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말로 죽이려, 글로 죽이려, 칼로 죽이려 했어도 국민들은 ‘그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을 정치적 사망선고에 가까운 심판을 한 이번 총선 민심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하여 방금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수회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신임 정무수석 임명해서 충분하게 사전 조율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사전 조율 없이, 특정한 의제 없이 만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성과 없는 빈껍데기 영수회담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진만 찍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남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대표 만나주는 하해와 같은 대통령 이미지 연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능력 부족입니까, 토론 실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국정철학 부재입니까? 

종잡을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의 왕초보 아마추어리즘에 현기증이 납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으로 실망한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태원에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거센 물결에 쓰러져간 해병 대원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진지하고 성과 있는 영수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성의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