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대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다”이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자료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 해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입니다.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또 정당하게 수사를 잘 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 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습니다.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 분 중의 두 분,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채 해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참으로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국가적 과제입니다.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열 분 중 여섯 분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습니다. 즉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또 보험료도 14%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500인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 숙의,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프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깨우치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