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4·19 혁명 64주년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과 연대가 충만한 진정한 민주국가, 그런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합니다.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은 4·19 혁명 64주년입니다.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시민이 승리한 소중한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4·19 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시대정신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습니다. 관련된, 그리고 산적한 민생 법안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합니다. 경제 위기로 국민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다음 국회에 미룬다면 최소 5~6개월 이상 또 지연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 4월 총선 민심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가장 중요한 법안들 중의 하나입니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법사위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설득을 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한 번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 약속했던 간호법 등 민생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했던 총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 국회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어제 농해수위에서 다섯 개 법안을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부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고물가·고유가 위기 속에 우리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꼭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 체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40%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는 더 높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 같습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7만 7천 명의 임금, 5,718억 원이 체불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075억에 비해 40%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기 실질임금 감소에 사상 최대 기록인 체불임금까지, 국민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건설업계 불황이 원인이라지만, 심상치 않은 물가에, 고금리에, 국민의 삶이 계속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초에 제시한 임금 체불 근절 방안은 사업자의 구속 수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등 핵심 없는 뒷북 대책으로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이러하니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요구는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악덕 체불 사업자 이행강제금 부과, 임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의 대책입니다.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국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