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6:56 (수정 04.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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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194287
공공기관 근무중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줘야하는 교부금을 안줬나봅니다.
지자체들이 지방세 오납, 미납, 미부과 등등을 전수조사 한다고 합니다.
들들볶습니다.
중앙정부도 국세청, 관세청이 날뜁니다.
말도 안되는 부과를 막 날립니다.
뒷 이야기로 들리는 이야기가 세수가 구멍이나서 일단 부과하고 본답니다.
어차피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끝나고 돌려받게 될건데 지금 당장 부족세수는 메우는거죠
일단 부과하면 기업들은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게 되겠죠(법정 이자가 좀 쎄요...)
소송비용이 부담스럽고 부과 금액이 얼마 안되면 억울해도 그냥 내고 말겠죠(소송 실익이 없을때는)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등이 급증하는 때입니다. 다들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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