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하겠다고했지 지어주겠다고하지 않음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는거고 국회는 의결심의 하는거잖아요.

그럼 그정부는 어디서 그런요구를 받냐하면 당연히 지역에서 받겠죠

그지역의 대표가 국회의원인거구요.

의견을 취합해서 요구를 하고 그걸 정부가판단해서 지어주는거죠

지역구 의원들 공약이나 시장 공약이나 구청장 공약이나 죄다 똑같음. 

지방자치를 표방 한다면서, 지역구 의원이 지방 공약을 내걸고 뽑아달라고 하는게 이상한건데 그런 인식 자체가 없음. 

지역구 의원이 마치 지역 영주 처럼 시장 구청장을 부리는 이유도 골때리고,, 

지들이 예산을 따온다는 건데.. 편성권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 기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아침부터 기재부 앞에 줄서서 지네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땡길려고 하는 촌극... 

그러면서 기재부 권력만 키우고 자빠져 있지만..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도 안함. 

어차피 못따도 그만이고,, 따면 광고 할 수 있는 거고.. 

지 다음 4년은 보장이고..  시벌.. 

좃같은 구조인데 아무도 바꿀 생각 자체를 안함..  

하면 기재부 부터 반발 할테니까.. 저쪽은 할 생각 자체가 없고,, 민주당은 쫄보에다 능력도 부족..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자체장 협조 구해서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엔 연말에 예산안 심사할 때 사업비 끼워넣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과 연관 있는 상임위를 가거나, 다른 국회의원한테 로비하거나 하죠.

사실 국회의원이 사업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면 여야 다 같이 홍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죠.

딴거 없고 기재부 가서 손 비벼야되요...

이러니 기재부 나라냐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관료나부랭이에 선출직이 굽신거려야된다니 세상에...

알고보니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없습니다. 헌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해요.

예산 편성 세금 과세에 대한게 국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역구에 예산 따다준다는건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쪽지예산이란게 있다지 않습니까.

이건참나...지방자치가 삼십년이나 되었는데...아직도 이런..

지역에 예산안 따다주는것과 국회에 예산 편성 세금 과세 권한이 없다는건 전혀 다른 소린데..

구분도 못하는 놈들이 존재한다는게...참나...

우앙 디게 똑똑하당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예산심의 및 심의에 따른 수정은 국회에 있을꺼에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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