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경제특보

경제브리핑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좀 경제를 열심히 보지 못했었는데, 총선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정부 여당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경제 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인데, 정부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다.

두 번째는 가까이에는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민생 논의를 할 때, 정부 여당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해왔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요, 우리 총선 과정 속에서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경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고용을 놓고 보면, 일자리가 계속 꾸준히 좋아지는데요. 그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맨 밑에 보면 7만 1천 개나 되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헬스케어와 교육, 보건 이런 쪽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저변을 미국이 칩스법을 통한 다양한 형태로 과학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석유 가격도 이란의 이스라엘 침략 이전부터 석유 유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6%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올 하반기에 네 번쯤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총선 기간을 통해서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두 번도 안 내릴 것 같다는,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한국의 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반기에 더 안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가계 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자 부담 많죠. 1000조의 소상공인 부채 어떻게 할 겁니까. 물가는 더 오른다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을 놓고 보시면,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긴 그림입니다.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2년의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발 고의부도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가 1,440원인데요. 어제 1,384원에 끝났고, 오늘 1,390원까지 가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물가가 높은데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물가 잡기는 어렵고, 금리는 계속 높으니까. 올해 경제의 기본 전망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물가 뛰는 것을 살펴보시면 모든 원재료 가격들, 식용유, 설탕, 된장, 카레, 우유 안 올라가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이 서비스로 전이가 되면서 오늘 언론을 봤더니 치킨, 버거 값도 올랐고, 만두가 12,000원, 콩국수 16,000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물가 오름세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40년 전의 전두환 정부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1의 목표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방위로 지금과 아주 유사한 상태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전두환 정부랑 비슷한데, 경제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해서 그 당시 정책 보시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는 높고 물가는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물가안정 대책 있습니까? 고금리가 지속되는데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더 올라갔죠. 부동산 PF문제 해결한다고 하는데 통계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어제 언론에 났습니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계 E커머스가 대대적인 공습 중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달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가입자는 더 늘고,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홍콩 ELS, 홍콩 H-Share 가격이 6500쯤 되면은 손실이 줄 거라는 아주 희망 섞인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물 건너갔죠.

주식시장 밸류업 한다는데 대기업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에 발생하고 있어 꼬랑지를 슬슬 내리고 있죠? 세수 결손 문제? 제2금융권 부채 문제 오늘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이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면은 자동차 부품이 2만 3천 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나사가 느슨해진 것입니다. 꽉꽉 조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대단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경제에 대한,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할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22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은 끝이 났습니다. 정부 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채 상병 특검 수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 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며, 국민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마십시오.

21대 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명령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칠 곳은 이제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