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원내대표

총선 이후의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사와 함께 큰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 전 이 시간, 세월호와 함께 많은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습니다. 그동안 일정한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민주당도 책임을 느끼고 성찰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외면과 거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농민, 간호사, 노동자,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까지 모조리 독선과 오만으로 거부했고, 이는 결국 이번 4월 총선의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 참사의 그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와 끝까지 함께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되새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사회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마지막까지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그동안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무능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어려움에 더해,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까지 겹치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84.0원으로 마감되어 1,380원 선이 무너지고, 조만간 1,400원 대도 넘어설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은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위기 때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56조 4천억 원의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 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인 탁상 정책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유가와 환율의 급등은 고물가로 이어져 취약 계층과 서민,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대로 국민의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국민의 삶을 정부와 국회가 지켜야 합니다. 

언급한 지표들은 정부의 예측들이 모두 빗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두바이유가 81달러 수준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물가도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희망적 사고에 갇혀 안일하고 무능하게 일하는 사이, 국민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예측이 잘못됐으므로, 경제 정책 또한 현실에 맞게 전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를 만나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이 말뿐이고, 여전히 국정 기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이 될 정책들을 준비해서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산 금리 항목 합리화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와 전기요금 지원, 대출이자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무너져 가는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살려 민생에 온기가 돌고,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이 내미는 손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민생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1년 중 가장 가슴 아픈 하루,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10주기입니다. 팽목항 방파제에 달려 있는 노란 리본은 이렇게 열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열 번의 봄을 맞이하는 동안,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잊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기억 지우기에만 반복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등 그 누구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지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더 매몰차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참사와 무책임 앞에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팽목항의 노란 리본은 흐트러지고 또 바랬지만,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이겨내고 굳건히 우리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팽목항의 노란 리본처럼, 세월호를 영원히 기억하고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 이후 국정 우선순위를 민생에 두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3년이 지난 2년과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민생 무시, 극단적인 민생 모독에 대한 최소한도의 반성과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이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기 전에 조속히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총선 이후에 넋이 나간 상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와 고통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내 제1당인 우리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3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또 대화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계는 즉시 현장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이 있다면 이를 접고, 현실적인 타협을 제시해야 옳습니다.

셋째,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이 아니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추진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정부와 의료계만의 협의만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여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 아래서 국회에 가칭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여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개혁 의제들을 하루빨리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공론화 특위는 각계가 참여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진중한 고민을 통해 조속히 답을 내놓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