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경제쪽 책을 하나 소개할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논의와 비판이 오고가는 한 정책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비판이 오고가는 경제정책으로, 이 책은 그들이 12년을 써온 걸작이자 해결책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입니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쓴 책으로 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이 칭찬한 기본소득을 다룬 책이기도 합니다. 솔직하자면 저는 경제의 대해서는 문외한인 저로서 기본소득은 저에게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여러가지 오해들이 오고가고 심지어는 저도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정책인줄 알고 싫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의 대해 여러 오해들을 푼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자 필리프는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지, 왜 많은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필요해 하는지를 잘 설명해준 책이라고 믿고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 또는 Basic Income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정책은 경제학에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경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은 한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는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정부에서 돈 100만원을 부자,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무와 차별없이 똑같이 100만원을 주는것을 기본소득의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나고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기업인들도 기본소득의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등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죠.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험해온 만큼, 이재명 대표 역시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기본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어떻게 좋은지를 알고 있기에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반면에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자 정부 예산을 바닥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동시에 왜 저자는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이 책에다 담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가?

작가 필리프는 기본소득이 지금의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와 로봇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인간이 노동을 하는 사회가 줄어들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시대에 맞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른바 자동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식당에는 서빙을 하는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체해 주문을 받고, 로봇으로 무엇이든 뚝딱 만들고 인간을 대체하면서 노동을 하듯이 이제는 자동화로 탈바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인간은 일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직시합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자연스럽게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올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리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키도록 고안된 기술의 진보라는 것이 오히려 갈수록 더 많은 인구를 노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필리프는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생각해온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리프는 기본소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돈을 줘 그들이 적어도 굶거나 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자 시대에 맞추는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것이고 또 사람들은 일을 할 의지가 없어져 빈곤층과 중산층들은 돈을 벌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여러가지 이유로 반박을 합니다. 그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이 돈을 준다는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비판합니다. 이에 저자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만약 일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돈을 갖는것을 바판할려면 가난한 사람들 뿐이 아닌 부자들도 똑같이 비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자들 역시 일할수 있지만 일하지 않고도 돈이 많아 여가를 누릴 시간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도 돈이 충분치 않아 그들은 여가를 누릴수 없다는 것이 필리프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우리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많은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처우도 선진국에 비하면 열악합니다. 그들이 돈을 벌고도 여가를 누리거나 쉴 시간도 없이 바로 일을 해야하기에 그들에게 여가시간은 사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노동시간이 많고 대우가 열악한 곳에 기본소득으로 그들도 최소한의 돈으로 여가시간과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필리프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필리프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노동을 과도하게 하면서도 아무런 소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흔히 집안일이라고 할수 있는 직업은 가정에서의 노동이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빠질수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해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것이 현실이죠. 또한 기업들과 나라들이 환경을 망쳐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부를 쌓고 있어 그들이 자연에게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 또 부담하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공정한 재분배가 아닌 공정한 분배로 모든 이들이 공정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자는 것이 필리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필리프의 말처럼 여러가지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본소득을 원하는가?

과연 누가 기본소득에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자는 기본소득에 혜택을 볼 사람들로 녹색단체들 그리고 여성들이 기본소득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녹색 즉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녹색기본소득이 있듯이 환경과 기본소득을 합쳐 기후변화를 이겨내고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미 여러가지 정책들을 생각해내고 실험해 왔습니다. 탄소세 역시 정부 혹은 기업이 환경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조건으로 돈을 걷어 들이고 그 돈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등 기본소득은 대체적으로 환경과 가까운 사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성들 역시 가정주부로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주부들이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급 가정주부들에게 여가와 자유를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여성들에게도 기본소득은 괜찮은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기본소득이 여러 계층들과 다양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과 괜찮은 경제정책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서는 복지와 경제를 다잡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실험에 다다른것 뿐이고 아직까지 그 둘을 실제로 도입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또다른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기본소득 vs 마이너스 소득세

이른바 마이너스 소득세,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소득세 또는 음의 소득세라고 부르는 이 정책은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시카고 학파를 설립한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에서 나온 경제 정책입니다. 프리드먼은 마이너스 소득세로 하위25%에게 돈을 지급해주자는 주장을 하였고 고소득층과 중산층 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그들을 고소득층과 중산층 정도의 재산을 만들어줘야하는것이 마이너스 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정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고 주장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 역시 마이너스 소득세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자인 필리프 역시 마이너스 소득세가 기본소득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여러가지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돈을 주자는 정책이고 마이너스 소득세는 저소득층에게만 돈을 주자는 정책으로 각각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 마이너스 소득세의 대한 실험이 있었고 결과는 실패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선별적 지원을 하니 도리어 이혼율과 노동감소율이 늘어나 마이너스 소득세는 여러 한계를 보여준 정책이라고 필리프는 설명합니다. 애초부터 마이너스 소득세는 자본주의 게임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돈을 주자는 취지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싫으면 관두는 식으로 돈을 주는 불평등을 심화한 정책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오히려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한 알래스카는 성공적으로 노동율을 늘리고 또 가정이 화목해지는 결과를 불러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알래스카는 비교해야하지 말아야 할것이 자원부분인데, 알래스카는 석유와 같은 자원이 많아 재원을 충족해 돈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재원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돈을 준 알래스카와 선별적으로 돈을 준 미국 일부 주들을 보면 확실히 차이점이 드러나는것이 보입니다. 이렇듯 필리프는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세는 겉은 똑같지만 속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 마이너스 소득세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소득세냐? (feat 이재명,최배근 vs 오세훈, 유승민)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통할까? 저자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정책이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재원이라는 큰 문제점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재원으로 문제가 된다면, 부분적 기본소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최적의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사회보장액과 합쳐 돈을 주는것을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괜찮은 정책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건 경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시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시대정신이며 공정하지 않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일으킬거라며 기본소득을 강조했고 심지어는 책까지 쓰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본사회 시리즈라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기본금융, 기본주택,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다변화적으로 기본소득을 발전해 나가는 등 이재명 대표에게 기본소득은 없어서는 안되는 경제철학이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태클을 걸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이자 나라를 거덜내는 정책으로 오히려 자신의 정책인 안심소득이 좋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의 달콤한 사탕이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고 비난하는 등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소득세가 판치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기본소득은 외로운 섬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죠. 그렇다고 모두가 반대한것은 아닙니다. 최배근 교수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이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을 줄수있고 또 보편적 지원이 선별적 지원보다는 괜찮은 정책이라고 설명하죠. 이렇듯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세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저자 필리프는 이 둘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지만, 기본소득이 실험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커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잘 설명해서 쓴 책이 바로 21세기 기본소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틀린것이 아닌 각자 주장하는 것이 있기에 서로를 폄하하는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vs 오세훈 기본소득의 관한 토론입니다. 출처: mbc 100분 토론)

(여러가지 비판과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사진)

여기까지 21세기 기본소득 책 소개였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무식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 문외한이라 그저 책을 읽은 내용과 여러가지 자료로 쓴 책이라 여러모로 내용의 질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점점 자동화와 AI시대로 향하고 있고 또 시대는 언제든지 바꾸기에 우리는 기본소득을 주장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저는 왠만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까고 싶지는 않지만 약간의 비판을 할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과연 성공했을까요? 제가 알아보니 서울의 가구별 불평등만 늘리고 또 일종의 빈부격차를 늘릴수밖에 없는 악의적인 정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아래에 링크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안심소득, 갈라치기 정책·불평등 초래... 기본소득이 실용적"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또한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제가 경제학자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이 역시 제가 일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쓴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라는 책을 읽었을 때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구에서 유명한 철학자인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기본소득을 까는것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필리프의 말을 빌리자면 오히려 롤스가 주장한 차등의 원칙은 도리어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롤스의 생각과는 다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롤스는 기본소득을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대신에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것이 나옵니다.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수 있는 평등한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켜도록 즉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나요? 저자인 필리프는 롤스가 얘기한 차등의 원칙은 자신들이 주장한 기본소득의 배경인 실질적인 자유와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옹호자들도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서도 기본소득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 자유란 누구나 자신이 하고픈 일을 단순한 권리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진정한 역량(돈, 시간, 심리적 여유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유고,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를 행사하는 물질적 기반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필리프의 주장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예시로 들고온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오히려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리프 역시 롤스의 주장을 반박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듯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들고 온 기본소득의 비판과 대안은 대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할거면 대안을 가져오거나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으니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따듯한 보수가 있는가에 의문을 들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한마디 하자면 실패한 정책을 계속 쓰고 되풀이할 시간에 서울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야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한강과 조형물에 쓸 돈을 어떻게 하면 서울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본인이 경제학자이고 경제에 자신 있으면 뒤에서 sns하면서 남을 까지 말고 직접 앞담으로 토론회를 열자고 주장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이 옳고 현실적이라면 직접 이재명 대표 또는 기본소득 옹호자들을 불러서 토론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대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경제학자가 시대를 읽지 못하고 옛날 경제이론과 교과서를 들고 계속 얘기해봤자 시대의 맞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케인즈가 세계대공황 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경제 정책을 내고, 밀턴 프리드먼 역시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맞게 경제정책을 펼쳤듯이 경제학자에게 시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부르고 있기에 마이너스 소득세는 결정적으로 시대에 맞지는 못합니다. 최근에 강진에서 실시한 월 20만원 지원금 역시 성공해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은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힐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제학의 이단아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인가. 기본소득의 성경이라고 할수 있는 책, 지금까지 21세기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21세기 기본소득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1세기 기본소득 | 필리프 판 파레이스 - 교보문고 (kyobobook.co.kr)

      추가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옮긴 책을 아래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직접 구매해 읽는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다니엘 라벤토스 - 교보문고 (kyobobook.co.kr)

      이재명 대표가 설명한 기본소득 정책 유튜브 영상입니다.

      기본소득 선구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야기' (youtube.com)

      다음 작품일기는 목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