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상품으로 유인하는 건 기업뿐만이 아니다

정부도 그런 짓 잘한다

노통 때부터 본격화한 재건축 흥행을 위해 처음 재건축하는 단지에 엄청난 특혜를 몰아줬다

그래서 그때 재건축한 사람들은 떼돈 벌고 세금도 적게 내었다(지금은 재건축은 폭망각이다)

로또도 처음에 흥행이 안되다가 누군가 1등 한 명 당첨된 후 많이 팔렸다

그거보다 사는 게 힘들어 로또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지만

국민연금도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자 처음 10년 정도 가입하는 사람들, 대개 70대 이상은 내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 받도록 명문화했다

그때 가입한 부모님도 덕분에 용돈 정도는 충분히 받고 계신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

지금은 ... 2030대, 또는 그보다 어린 세대는 소득이 20%까지 국민연금으로 뜯길 위기다

나처럼 낀 4050세대가 깨끗하게 연금 포기하면 되지만, 그동안 뜯긴 게 많아서 쉽지 않을 거다

추경호 🐕‍🦺🐦ㄲ가 입안하고 민주당 국🐶의원 🐕‍🦺🐦ㄲ들이 동의했으며 문제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금투세법이 뜨거운 감자였고 현재도 뜨거우며 미래도 뜨거울 예정이다

김종필 🐕‍🦺🐦ㄲ🤬🤬🤬🤬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공화당 창당을 위해 주가조작한 후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말이 진리가 되었다

기업들의 자금을 주식시장이 아닌 은행에서 조달하던 오카모토 미노루 시절을 지나 주식시장을 부양할 필요가 생기자 개인투자자=개미를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 매매로 돈을 벌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덕분에 1980년대말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고 이잼도 이때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처음에 주식으로 번 돈에 매기는 세금, 즉 주식양도소득세를 안 매긴 것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상품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이들의 표를 의식하여 만든 법의 시행을 계속 연기하며 사문화되었다

처음엔 나도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를 반대했으나 2년 전 대선 때 이잼의 말을 듣고 찬성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잼이 반대쪽으로 돌아서니 당황스럽다

그러나 주식양도세는 부과해야 한다.

다만 공매도로 돈버는 부자들이 가입하는 사모펀드의 과세는 지금처럼 50%로 유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때문에 건보료와 가족인적공제에 영향을 준다면 보완하면 될 뿐이다

미장에서 돈 벌면 20% 세금 내는 건 당연시하면서 왜 2 나라에서 내는 세금에 저항하는가?

천조국 미국에도 존재하는 주택보유세를 왜 거품물고 반대하는가?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지금,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등 기본3종 세트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면, "소득에 따라 세금을 거둔다"는 원칙이나마 지키는 게 최선의 미봉책이다

상속세 감세와 주식양도소득세 유예가 불편한 이유이다 

이 글을 보는 당신들이 불편하면 대한민국 헌법 11조를 다시 읽어 봐라

그리고 억울하면 헌법 11조 폐지 운동을 벌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