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유권자의 선택을 보장해줘야 함.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막음.
벌금형으로 출마를 막는 건 너무 제한이 심하다고 생각함.
나는 과거에 진보당 맞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박근혜 정부 때 총선이후 위헌 정당으로 해산 했을 때
이동형 작가도 비슷하게 말했지만 헌재가 당을 해산하는건 잘 못된 일이라고 생각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해산의 결정은 스스로 하던지 국민이 하는거라고 나는 평생 생각함.
대표적인 사레가 지난 총선 정의당임.
나는 국회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출마가 가능하도록 헌법과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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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er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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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댓글쓰기정치가 정치의 영역으로 남아야 하는데 기득권들이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감. 거기는 투표를 안하니까 컨트롤하기 좋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