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필요악"이다. 선한 세금은 없다.

세금은 필요하지만, 선하지 않다는 거다.

세금은 다음의 세가지 관점에서 부과된다.

1. 세금은 누가 매기는 가?

2.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 가?

3. 세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있다.

1.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2.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앞의 명제는 옳다.

하지만 뒤의 말은 틀렸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지만,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걸 혼동하니, 현재의 "금투세" 논란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것이다.

앞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보자.

1. 세금을 누가 매기는가 :

세금은 권력자가 매긴다. 권력자는 기득권을 위한 권력자일 수도 있고, 민중을 위한 권력자일 수도 있다.

2.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 가 :

기득권을 대변하는 권력자는  민중에게 부담을 시키고,

민중을 대변하는 권력자는 기득권에게 부담을 시키려고 한다.

세금은 결국 권력이 어다에 있느냐의 문제다.

3. 세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 가

이 부분은 위의 2번과 궤를 같이 한다.

이쯤에서 유시민이 매불쇼에서 했던 "말을 잘하는 법"을 인용해 보겠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그것이 옳은 말인가? 

둘째, 옳은 말이라도 지금 해야 할 만큼 꼭 필요한 말인가?

셋째, 지금 꼭 해야 할 만큼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친절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걸 금투세에 적용해 보자면

첫째 , 그것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을 정도로 적합한 세금인가?

둘째,  적합한 세금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필요한 세금인가?

셋째,  긴급하고 필요한 세금이라면 그로 인해 상처받는 세력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내 관점에서 금투세는 

첫번째 기준, 심리적 자본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많고,

두번째 기준, 그 규모로 볼 때 지금 당장 해야 할 만큼 긴급하다 생각하지 않고,

세번째 기준, 금투세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선한 세금은 없다.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하기에 걷어야 만 하는 것이고,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

그 세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지는

어떤 "권력"이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와 왜곡된 자본시장으로 볼 때

금투세는 시기상조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지금은 시기상조라면 도대체 언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권력이 "정상적인 국민"에게 되돌아 갈 때,

자본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때,

세금이 공정하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될 때,

그때 "금투세"를 부과해도 늦지 않다.

진성준은 더이상 오버해서는 안된다.

"미련한 자가 신념을 가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라는 개그맨 이경규의 말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