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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유튜브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기능에 대해서 기함할만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3
csedu
2024.09.06 12:18  (수정 09.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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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11082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았어서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뷸합치 한정위헌 같은거 떨어지면 재입법 해야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공무원 몫인데 ...

 

아참 답페이크 관련법 개정 하려면 통산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합친 통합개정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통산지밀보호법에 들어가 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생활은 동일한 면이 있고 통신비밀 대화통신 내용은 내밀한 사생활 민감정보에 포함돠는 한 축으로 보고 개정했으면 하네요.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착취적 더티토크 하드토크 대화 통신 발화 맥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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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공2️⃣산
    2024.09.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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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방향성 제시에 목적이 있기에, 국회의원은 율사가 아니여도 됩니다.

    사회문제를 직시하고 정치적 아젠다로 다루는건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만으로 충분하죠.

    세세한 법률 조목은 흔한 율사 출신 의원이나, 위원회 전문위원, 보좌관들이 만들며, 상원 역할하는 법사위원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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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작성자
    2024.09.06 12:25  (수정 09.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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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공2️⃣산

    방향성도 중요한데 한번싹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으로 결과가 나와서 행정관점에서 대혼란이 올때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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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공2️⃣산
    2024.09.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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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헌법 불합치로 생기는 행적비용조차 입법이란 전체의 일부라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다.

    법률이 모든것 위의 정의가 아니란 걸, 윤석열을 겪고도 세상이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비용을 걱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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