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이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방관을 방관한 측면이 았습니다. 포렌식 절차 디지털증거능력 독수독과에서도 적극 문제를 유권해석 의견 제시 했어야 한게 맞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검찰을 견제 하는 긴급조사권을 실행 했어야 맞습니다.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걀정권 사생활 침해 방지 구제 신념사상검증 위법성에 대해 직권조사레 들러갔었어야 합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독립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의원회 인사혁신처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탄핵 임면 의견을 냈었어야 맞다고봅니다.

어이구 그러셔요?

대장동 수사 철저히 하라고는 

잘도 합디다.

대장동 수사 철저히 하긴 해야 하잖아요...

검찰 미친것들이 이상하게 억울한 이잼만 수사하니까 문제죠...

예. 그렇죠.

같은 당 소속 대권주자가 

같은 당 경선주자로 부터 의혹제기를 당했으니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은 철저히 수사 지시 해야죠.

이재명이 잘못했네. 응!

아주 잘못했어!!!

낙지가 잘못한거죠! 그건~ㅋㅋ

그거에 진짜 관련한건 윤석열이었잖아요~

제대로 검사들이 수사했으면 윤석열이 감방가야죠.

저건 낙지가 잘못했고

저건 검사들이 잘못했고

저건 언론들이 잘못했고

저건 측근들이 눈을 가렸고

그러다

조국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추미애는 욕은 다 들어먹고 

이재명은 대장동 주범이 되어있고

결국 대통령은 문재인이었고

네... 국민 반이 문재앙이라고 하고 3명 중 1명은 북한 간첩이라 불리는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고 책임 제일 큽니다. 민주당 지지자라도 문재인 쉴드 안쳐주면 누가 쳐줘요... 이제 곧 검찰 수사 들어가면 더 심해질텐데 이잼이 민주당 대표로서 문재인 예후하는 대로 좀 해주면 안될 까요...

마음은 잘알겠는데 지지자들이 이제 정보가 부족하거나 어리석거나 하지 않습니다 추미애를 나락보냈을때 문통은 이미 끝난겁니다 물론 이재명이랑 각을 세울수 있죠 계파간에 근데 적어도 지지자들에게 인정 받으려면 언론개혁이랑 세월호진상규명은 완수 했어야 합니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양손에 쥐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정권만 넘겨준 상왕에게 꽃길을 깔아줄 지지자들은 없습니다 어차피 검찰이 문통 목전까지 칼을 겨누지도 못할거고 지금부터 걍 가만히 계셔주시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조용히 잊혀지는 평안한 삶을 사시는게 여러모로 모두에게 이익일 겁니다 

예후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무조건 받는게 아닙니다. 받을만한 가치가 있어야 받는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씨는 이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적인 예후를 법류로 받고있습니다. 민주당이 예의상 예후를 해줄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현정권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전직 민주당원이자 대통령을 굳이 민주당이 특별히 예후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님의 원글은 어느정도는 동의합니다. 현행 법률이 너무나 허점이 많아서 검찰청의 전횡을 그냥 놔두고 있는 꼴이라서, 검찰개혁이란게 단순히 수사기소 분리에 집중할게 아니라 기준을 빡빡하게 잡아서 함부로 권한을 남용못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뭐 지금와서는 다 필요없이 검찰청 자체를 해체시키는게 최고의 해법이겠지만서도요.

검사들만의 조직을 만들필요없이 수사기관에 기소/공소유지관으로 파견근무시키는 식으로 힘을 못쓰게 만들어야죠.

수사권은 여러 전문 수사기관에 분산시켜서 서로 견재할수 있게끔 하는식으로 힘을 뺴는것이고.

역시 제도를 만들때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생각없이 만든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