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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9.03 23:45
285
13
https://itssa.co.kr/16281223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료 제출 거부하자)
군사에 해당됩니까?
외교에 해당됩니까?
대북 관계에 해당됩니까?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합니까?
근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People ask you for criticism, but they only want praise.

Not punishing the criminals yesterday is the same folly of giving courage to tomorrow's criminals.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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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3 23:49
    베스트

    음....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거 개인정보파일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 되긴 하는데요....부모와 자녀의 독립 인격체 라는 프라이버시 권리에서 보면 개인정보주체가 공개를 원치 않으면 공개를 못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리행사권을 갖기 때문에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영역에 들어가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