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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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250190
이것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독도, 교과서 문제,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
미화하는 행위, 이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입니다. 이러한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인데 협조해주면 좋겠다
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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