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르베로스
2024.08.29 15:46 (수정 08.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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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204827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견제 장치가 탄핵인데
헌법재판소는 비위 사실이고 뭐고 전부 무시하고 법조인 친목질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중립, 공평무사를 기대하기 힘든 조직이 어째서 3권분립의 기본인 견제권을 침해, 심판합니까?
법조인들의 더러운 연대, 카르텔 형성을 근절하려면 헌재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 판사들이 대의제 민주정치를 개무시하는 꼴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차기 개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더불어
헌법재판소 조직을 없애는 것도 반드시 포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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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댓글쓰기99만원 접대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더군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100만원은 아니잖어 ㅋㅋㅋ
윤가 탄핵도 물건너 간 거 아닌가 싶네요.
대법관 티오 때문에 만든 기관이라는 존재의의가 그닥인 기관
정치적인 사안들을 법관들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전원 일치 기각이라는것은
판사 사찰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캐비넷이 있다면, 검사를 건드릴수가 없죠.
헌재는 이너서클의 장난감이네요. 필요 없는 집단임을 증명함.
헌법재판소 보다는 AI가 맞는듯,,
윤석열이 대통령 되었다고 대통령제를 없앨 수는 없듯이,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사안 관련 결정만 주목하시지만, 헌재 주요결정들 보시면 90년대부터 헌재의 존재는 꾸준히 민주주의의 영역 확장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선출 제도를 손봐서 사람을 거르는 방법을 고민해봐야합니다. 헌재가 없으면 위헌적 법률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를 없애는 건 안되고...
개헌할 때 탄핵 심판 권한을 회수해야죠
헌재 🐕🦺🐦ㄲ들🤬🤬🤬🤬은 입법부의 과도한 탄핵권을 견제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을 잘못 만들어 검🐦 🐕🦺🐦ㄲ🤬🤬🤬🤬들만 탄핵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탄핵한건데 헌재 🐕🦺🐦ㄲ들🤬🤬🤬🤬!!!!
헌재의 권한에 제한을 둬야함
헌법 개정시 헌재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존치 하더라도 헌재는 탄핵에 대한 판단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로 최종결정 하고
판사 와 검사의 탄핵은 국회메서 최종결정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