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모욕죄 자체가 수사관과 검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단되는 법이기도 하다.
법조인 입장에서는 정적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데 이 법만큼 좋은 건 없음.
일반적으로는 대놓고 쌍욕을 하지 않으면 딱히 잘 적용 안함. 물론 높으신 나으리에게는 잣대가 다를수는 있음.
근데 더 웃긴건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라는것.
법알못인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ㅋㅋ
말하지 말고,
글을 안쓰면 되는데.....이게 안되니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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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일반적으로는 대놓고 쌍욕을 하지 않으면 딱히 잘 적용 안함. 물론 높으신 나으리에게는 잣대가 다를수는 있음.
근데 더 웃긴건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라는것.
법알못인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ㅋㅋ
말하지 말고,
글을 안쓰면 되는데.....이게 안되니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