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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글을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때문에 3
csedu
2024.08.27 12:58  (수정 08.27 13:59)
341
13
https://itssa.co.kr/16169898

이 문제의 핵심 정부기관들이 분산 되어 있다는게 문제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광의적으로는 정보인권에 해당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이면서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해당 주무부처가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영상물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능정보화사회법상 디지털과의존 예방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명예훼손 조정 비디오영상물 심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 교육부(디지털 리터러시 SW 교육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 경찰청(디지털 폭력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능들을 모아서 관리 조정 해야 하는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입니다. 광의적으로 정보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기능을 통합관리 해야 하는 건데 이 기능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으로 통합해서 개인장보보호법과 경바업법 정보보호산업진흥법 SW산업잔흥법의 전부개정도 해야 합니다.

 

관련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 답답한 점이 있어서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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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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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굥짜장
    2024.08.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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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_image_unimaginable.gif

     

    뭔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한거 같네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피해는 계속 늘어날꺼 같은데 말이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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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archive
    2024.08.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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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늘은 생존흔적이 아닌 생활흔적을 남겨주셨네요 😊

    이정부 다 못하지만 통합관리 시스템이 전무하다는거

    유일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건 대일정책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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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PD떼끼
    2024.08.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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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부터 무능하면

    공무원들은 알아서 일을 하지 않죠.

    국무총리에서부터 장관들까지 전문성이 없죠.

    당연히 IT시대에 못따라가는것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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