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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14 00:57  (수정 09.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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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408034

사실 모욕죄 자체가 수사관과 검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단되는 법이기도 하다.

 

법조인 입장에서는 정적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데 이 법만큼 좋은 건 없음.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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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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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대놓고 쌍욕을 하지 않으면 딱히 잘 적용 안함. 물론 높으신 나으리에게는 잣대가 다를수는 있음. 

  • 2024.09.14 01:41
    베스트

    근데 더 웃긴건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라는것.

    법알못인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ㅋㅋ

  • 2024.09.14 01:44
    베스트

    말하지 말고,

    글을 안쓰면 되는데.....이게 안되니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