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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건 만기 퇴임후라도 법적처벌 증거가 될 증거와 자료를 모아야 한다. 3
PD떼끼
2024.08.23 16:08  (수정 08.23 16:08)
176
5
https://itssa.co.kr/16117852

 

일부 스피커들이 말하는 당장 탄핵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는건 멍청한거다.

 

퇴임후라도 법적 처벌에 증거가 될 모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차근차근 다 모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계속 해야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최대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하고 통과시켜야한다고 본다.

어차피 청문회를 하면 새로운 의혹과 그에 해당하는 증거와 증언, 진술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걸 토대로 한번할 때마다 나오는 모든 정황증거를 토대로 끝없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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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이재명(서둘Official)
    2024.08.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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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동안은 형사소추 정지라 공소시효 5년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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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떼끼 작성자
    2024.08.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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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이재명(서둘Official)

    퇴임후

    대통령직 임기때 범죄 확인 후 유죄 확정시

    처벌 받는 순간

    탄핵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여

    전직 대통령 대우 파기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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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이재명(서둘Official)
    2024.08.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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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떼끼

    프랑스처럼 단두대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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