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따지려면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폐지를 위한 투쟁 시위로 광화문에서 단식한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텐데요.
그리고 뺏는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네요. 이 글 남긴 사람한테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답이나 할런지... 의문이네요.😅
*조정교부금 제도: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 때문에 시·군이 걷은 도세 일부를 다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과천 경마장의 레저세는 도세에 해당하여, 도세는 각 도의 몫이지만 징수하는 주체는 시·군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하는 데 사용.
이 제도를 알면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 못할 거 같은데... 참 재밌네요.
그리고 박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해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배분 비율에 따라 조정교부금 나누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막겠다고 단식 투쟁한 사람이 이 시장이었는데...🤣ㅋㅋㅋㅋㅋ
이거 못 막으면 지방교부세 받아 겨우 시정, 도정 운영하는
지자체 죽이겠다는 일이었는데... 진짜 행정 내용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상한 말 만들어서 떠드는 인간들 많네요.
아이쿠 별말씀을요. 이 의원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 악마화, 거짓말 등이...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보니 기억 안 할 수가 없고 정보, 자료...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공격 들어올 때 화 덜내고 이성적으로 상대가 가능할 것 같아서...😭
댓글 11
댓글쓰기분당 아니면 저런 말 할 경기도 지역이 있나...
근데 분당은 성남인데
커뮤에 진실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팩트 없이 떠드는건 거르세요
그 동네가 성남 어디라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동네가 어디라는 소린지...
뭐 하나 제대로 된 정보가 없네
도지사가 세금 빼앗어 가는게 말이나 되는건가?
아래 이 내용 말하는것 같은데
http://www.kyeongin.com/vote/view.php?key=20190307010002797
내용보니까 오히려 이잼은 반대쪽이었구만.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거지.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ㅋㅋㅋㅋㅋ
레저세를 뺏어가요? 레저세 운운하는 거 보니까 과천인가 봅니다.
이걸로 따지려면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폐지를 위한 투쟁 시위로 광화문에서 단식한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텐데요.
그리고 뺏는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네요. 이 글 남긴 사람한테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답이나 할런지... 의문이네요.😅
*조정교부금 제도: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 때문에 시·군이 걷은 도세 일부를 다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과천 경마장의 레저세는 도세에 해당하여, 도세는 각 도의 몫이지만 징수하는 주체는 시·군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하는 데 사용.
이 제도를 알면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 못할 거 같은데... 참 재밌네요.
그리고 박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해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배분 비율에 따라 조정교부금 나누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막겠다고 단식 투쟁한 사람이 이 시장이었는데...🤣ㅋㅋㅋㅋㅋ
이거 못 막으면 지방교부세 받아 겨우 시정, 도정 운영하는
지자체 죽이겠다는 일이었는데... 진짜 행정 내용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상한 말 만들어서 떠드는 인간들 많네요.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48715.html#ace04ou
배우신 분👍👍
아이쿠 별말씀을요. 이 의원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 악마화, 거짓말 등이...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보니 기억 안 할 수가 없고 정보, 자료...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공격 들어올 때 화 덜내고 이성적으로 상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오 정보 ㄱㅅㄱㅅ
타임라인상 가능한 일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