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이 뭐죠? 법으로 해고를 보장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만 있죠.

그리고 자체조항이 아니라,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아마 단체협약때문에 생긴 문제인거 같네요.

적절한단어를 못써서요 ㅋ 님 의견과 같아오

네 단체협약에 어떤 조항이 있을지 모르죠. 출퇴근 적용 받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럼 무단결근이 아니죠.

제 말의 포인트는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지노위 중노위가 인정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되,

단협이 무효하다는 걸 입증해야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심증만으로 단협 무시해버리는 전례가 생기면 노사관계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거라서요. 

그래서 노사간 문제는 보통 아주 엄격하게 절차를 중요하게 판단하죠.

단협 주체가 부정된 판결을 받아 승소했으니 단협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이 가능하니 행정소송 해볼만하다 라고 한것입니다.  법원에서 승소 하여 회사를 되찾았는데 심증만이 아니죠.  상식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아하...강진구일당이 경영한 사실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이 있으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건 몰랐네요. ~~ 그걸로 법적 논지를 이끌어가야겠네요. 

아마 노동조합측은 경영진이 불법적이건 합법적이건 우리는 몰랐다! 라고 하겠죠.

참 법적인 분쟁은 힘들어요. ㅋ.,ㅋ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철저히 준비해야 이기는게 법적 분쟁입니다. ㅜㅜ 

아 그럼 지노위 판정에 대해 중노위에 항소한게 노측이었나요?

행정심판 절차와는 무관하게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용됐으니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시부터 현재까지 임금 다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동안도 다시 해고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 노측이 지면

그동안 받은 임금을 또 다시 토해내야 하죠.

ㅜㅜ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사건에서 지노위-중노위-지방법원-고등법원까지 부당해고로 인정되던게 대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바람에

최초의 해고시점부터 대법원 판결시까지 받은 임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여승무원이 스스로 ...

네 맞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을 대법원 판례로 판단했기 때문에 딱히 질 것 같지 않습니다만, 방심할 순 없죠.  

재미있는건 지금 복직된다고 해도 받은 퇴직금과 해고수당(한달 정도 임금)은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것(상계되겠지만..) 

꽤 많은 돈 받아갔는데 그거 뱉어낼 생각들은 안하나봐요 ㅋ

그리고 회사가 복직을 시키고 소송을 이어갈지, 대법원 판단 결과까지 보고 결정을 내릴지는 실무적이고 임금지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 방법 중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대법원 판결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초기부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딱히 그래보이진 않습니다.